시·도 및 지방환경청 환경사법경찰이 827건 환경사범 수사
환경부는 2002년도 전국 각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환경특별사법경
찰관(리)으로 지명 받아 근무하고 있는 환경단속 공무원이 환경사범에 대하
여 수사한 실적을 발표했다.
총827건(11월말 기준)의 환경사범 수사사례 중 수사기법과 내용이 충실한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02.12.27(금) 14:00 한국수자원공사연구소(대
전) 대강당에서 전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 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발표
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930명(시·도 838,
환경청 92)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도 병행하여 총 827건을 수사한 결과, 96.7％에 해당
하는 802건을 검찰에 송치(구속 3, 불구속 799)하고 나머지 25건은 내사종
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수사실적은 시·도에서 838명의 수사관이 438
건(1인당 0.5건)을 수사하였으며 환경청에서 37명의 수사관이 63건(1인당
1.7건)을 수사하였고, 환경감시대에서는 55명의 수사관이 326건(1인당 5.9
건)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범죄 유형별로는 대기오염사범 322건
(38.9％), 폐기물사범 217건(26.2％), 수질오염사범 155건(18.8％), 유독물
사범 39건(4.7％), 기타 94건(11.4％)으로써 대기오염사범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사법경찰관(리)의 환경사범 수사업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
로 우수사례 경험 및 수사노하우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사법
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하고 이중 범죄유형별로 6개의 수사 우수
사례를 채택하여 전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참여하는 발표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