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했다.
갯벌보호정책 추진사항 및 계획에서 해양부는 갯벌은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국토라고 말하고 쓸모 없이 버려진 영역이 아니라, 살아 쉼쉬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라며 탁월한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소중한 해양국토로 인식하게 된 국민의 인식에 맞춰 그동안 다각적인 정책
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갯벌은 해양생물의 서식지 및 오염물질의 정화는 물론 어
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가는 우리의 해양국토라
며 갯벌의 무분별한 매립·간척을 막는 제도적 장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
련, 갯벌보호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이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 갯벌보호정책을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01∼'11) 수립시('01.7.6) 수요대비 9%만 반영하여 갯벌의 매립·간
척 최대한 억제 - 전국갯벌에 대한 생태계조사('99∼'03) 및 생태지도 작
성 ·'99∼'01: 전남·북지역, '02: 충남, 경남, '03: 인천, 경기 - 중요갯
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01년도 지정: 무안갯벌(35.6㎢) ·'02
년도 지정계획: 진도, 함평, 시흥갯벌 ·'03년도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관
리사업비 확보: 2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영종도 인근갯벌 훼손방지 대책수립 추진·영종
도일대 갯벌(45.5㎢) 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03.1.1-'04.12.31)·이
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습지보전법 개정('02.11.8 국회통과) ·습지생
태안내인 신설 및 토지 매수규정 신설 등을 들고 추진해야 할 갯벌보호정책
에 대해서는 중요갯벌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속추진 및 관리·강화도
남단 및 강진만 갯벌 등 지정 및 관리('05까지 총 9개소 이상)를 강화하고
습지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갯벌보호정책 추진 중 미비사항을
계속 발굴 법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갯벌생태계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일반국민들의 갯벌정보를 신속한
열람과 이용 및 갯벌정책 수행에 활용 - 중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
리 ·'01년도 지정: 무안갯벌(35.6㎢) ·'02년도 지정계획: 진도, 함평, 시흥
갯벌 ·'03년도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비 확보: 2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영종
도 인근갯벌 훼손방지 대책수립 추진 ·영종도일대 갯벌(45.5㎢) 임시 생태
계보전지역으로 지정('03.1.1-'04.12.31)·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할 계
획이다.
또한 습지보전법이 개정('02.11.8 국회통과)됨에 따라 습지생태안
내인 신설 및 토지 매수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