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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감축목표 달성방안 - 캐나다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상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지금까지의 감축량인 80
메가톤과 향후 10년 동안 산업 분야 15% 및 민간소비 분야 20% 감축을 통
한 100메가톤, 수력발전 등 청정연료의 수출을 통한 60메가톤 등으로 달성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U는 세 번째, 수력발전 등 청정연료의 수출을
통한 CO2 감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찬성을 표하고 있으나, 야당 및 산
업계는 이산화탄소 감축비용 계산 불완전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또
일부 지자체는 내년 1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간 회의를 제안하는 등
비준지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아시아 갈색 구름층 형성원인 논쟁 계속

아시아 갈색 구름층(Asian Brown Cloud : ABC)이 인도 등 지역국가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인도과학연구원 보고서('02.9 발표)의 타당성
에 대한 UNEP, 인도정부 등 주요 관련기관간의 논쟁이 뉴델리 COP8기간 중
계속됐다.
퇴퍼 UNEP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가 유능한 연구진에 의해 실시된 근거있는
연구임을 주장하며 이를지지하는 반면, 발루 인도환경부장관은 연구기간이
불과 1년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ABC 형성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 ABC는 중아시아 대기층에 형성된 재, 매연, 납 등이 뒤섞여 만들어 낸
두께 3km에 달하는 구름층이며 이번 인도과학연구원 보고서 발표 전에는 지
구 기후변화 현상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해 왔다.

300억원 규모의 CO2 흡수 기능 연구조사 - EU

EU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으로 약 20개 국가 16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
는, 「산림의 CO2 흡수 기능」에 관한 15개 연구사업에 대해 2,500만유로
(약 300억원)를 지원하는 연구조사계획(CarboEurope research initiative)
을 발표했다. 향후 EU는 2003∼2006년간「기후변화 및 생태계 연구」분야
에 총 7억유로(약 8천4백억원) 투입, 유럽지역 산림이 대기중의 이산화탄
소 농도저감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사할 예정(현재는 EU가 배출하는 총CO2
의 10∼30%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이다.
※ 미국 일본 중국도 유사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토의정서 발효시 탄소세 도입 결정 -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2007년 이후 12US$/ton의 탄소세
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6%, 디젤 12%, 가스 및 전기 8-
9%, 석탄 19%의 가격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금년 중 교토의정서
를 비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탄소세 부과에 따라 증대된 세수는 다른 세금
을 삭감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중국 오수처리사업에 8,300만 달러 차관 원조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은 무한시에 신규 3개의 오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에 8,300
만 달러(약 1천억원)를 원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완공을 목
표로 건설되는 漢口 三金潭 등 3개의 오수처리장은 일일 오수처리능력이 52
만톤에 달하며 무한시의 오수처리율은 현재 21%에서 49%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제품 재활용 원칙 합의 - EU

생산자가 가전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며, 1인당 연간 4kg이상의 폐기물
회수 및 50∼75% 재활용 의무화하는 가전제품 재활용 원칙에 유럽 정부 및
EU의회가 빠르면 금년말 입법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전
제품 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
며, 아울러 소비자가 무료로 가전폐기물을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
다.

「국가수질측정의 날」 행사 - 미 EPA

미 EPA는 수질정화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0. 18일을 '국가수질
측정의 날'로 지정하고 미 전지역 하천, 호수, 해안의 수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했다. EPA는 이 행사를 통해 수자원 및 수질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모색했다.

ADB 지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 중국 재정부

중국 재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7,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원
조를 받아 서부지역 각 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를 실시하며, 이 프로젝트의 시범구역으로 감숙성과 광서성이 선정됐다.

출처 : 환경부 지구동향보고
정리 : 이지원 기자

이지원  mong05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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