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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민 환경인식 변해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제 곧 각 부처 장·차관에도 변화가 일 것이고, 이에는 환경부도 예외는 아니다. 계미년 새해가 밝은 것이다.

지난 해 말 환경부 내 대대적인 국·과장급 인사이동과 법 개정, 그리고 여러 자율적 협약은 이와 같은 ‘새' 변화의 시작이었다. 정부만 그럴까?
아니다. 산업계에도 국제적 동향에 따라 경제와 더불어 환경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산업계를 바짝 긴장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가 올 해 발효된다면,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게 될 부담도 무척 크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10년, 20년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지난 70년대 일본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약 10배정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에 돌입했었다. 그에 따른 막대한 공정설비 등 기술개발비 등을 고려하면 당시 관계기업의 극심한 반발이 뒤따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일본 산업계는 “기업을 죽이는 행정"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타협하지 않고 산업계를 설득’ 법 개정을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 명망도 높일 수 있었다.

현재의 우리의 상황은 더욱 급박하다. 정부는 향후 3년 내에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산업계는 이를 좇아 기술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 이는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며, 또 기업이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지원 기자

이지원  mong052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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