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수원 수질 관리에만 지출된 돈이 15조원에 이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상수원의 수질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마련, 지난 99년부터 시행했다. 거기에는 수변구역지정, 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제 등과 같은 혁신적인 내용도 포함돼있다. 수변관리를 통한 오염의 근원적 관리, 물이용부담금제를 통한 수자원 혜택의 공평한 배분 등 선진적인 관리대책이 세워졌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수변구역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상수원 주변 농가에서는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토지유실로 인한 대량의 유기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다. 비점오염원의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총량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물이용부담금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천9백10억이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년간 700억원이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용내역을 보면, 가로등 정비, 마을회관 신축 등 복지사업에 43.3%를 사용하고 오염정화사업에는 24.1%만 사용됐다. 이 역시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시설만 있어 앞으로 생활하수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바닥을 뒤엎어야 하는 이중경비 투입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환경행정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건물 지을 때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추가로 드는 정화시설비 설치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항의한다.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사업이 이뤄지지 않다는 말이다. 환경에의 투자는 정확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낭비만 일삼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근사한 계획을 내놓는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와 함께, 각 지천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 등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원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젠 돈으로 밑 빠진 물독을 막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김영대 기자
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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