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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환경보루 지자체
최근 개최됐던 한 토론회에서 대리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보면 한결같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환경보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지난 80년대 초부터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되면서 환경법규 및 정책의 수립, 전담 행정기구의 설치 및 조직확대, 예산증가 등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이 행해져왔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다지 환경개선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상당한 효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산업화와 세계정세, 본격적 지방화 등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따라주지 못했던 때문이다.

지자체는 환경보전의 희망을 담은 '최후의 보루'다.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환경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산, 기술 및 인력지원, 적절한 교육과 더불어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그들을 제대로 도와야 한다. 그래야 '환경이 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행정권'이 형식적으로 넘겨져 왔다.


지자체의 장과 주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의식과 행동을 전환해야 한다. 환경이 있어야 경제도 있다. 지금 비용이 아까워서 묻어뒀다가는 머지 않은 장래에 몇 배의 비용을 들여 파내야 할지 모른다. 지금 괜찮다고 쌓아뒀다가 흘러내려 산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지자체는 중앙에 지원을 청하고, 자체계획과 노력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의지를 강하게 내보여야 한다. 지역의 환경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환경보전 의지를 담은「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차근차근 이를 실천해야 한다.

'환경의지'는 지자체의 크고 작음이나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다. 부족한 예산을 쪼개 폐정수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고 공원을 만들었던 주체는 의외로 지방의 작은 지자체였다. 반면, 대한민국 최고라는 지자체는 수십억원을 아끼려 무감각하게 그 책임을 파묻은 채 후손에 넘겼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지자체는 환경보전의 최후보루가 '나'라는 의식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잘하는 정책이고, 잘하는 행정이다. 그래와 '환경이 산다'.

편집부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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