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癸未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부 직원 여러분 모두가 희망차고 복된 한해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신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국민의정부」 5년간은 IMF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뼈아픈 자기성찰과 부단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아픔도 적지 않았지만, 그 결실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건실한 體質 改善과 21세기 새로운 跳躍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성과는 세계가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정부 원년인 2003년은「국민의정부」의 성과를 계승해서 더욱 발전시켜, '희망과 통합의 政治', '골고루 잘사는 튼튼한 經濟',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參與福祉', '南北 平和․繁榮의 항구화'를 향해 새 시대를 활짝 여는 힘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환경행정을 맡은 우리들은 새 천년 국가 비전에 걸맞는 환경정책의 선진적 틀을 새롭게 짜고 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예방적․통합적 환경정책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환경부가 최우수부처로 발돋음하는 감격스런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에도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행정 역량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부단히 이어져야 합니다. 작년 WSSD 회의에서 천명되었듯이, 환경정책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문명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보장될 수 없고, 사람들의 쾌적한 삶의 질과 생물권의 존속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환경피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더 큰 아픔을 주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논함에 있어 ‘함께 잘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중심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동향 속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모든 면에서 낙관을 불허하는 양상입니다.
지구촌은 온통 전쟁과 평화, 호황과 경기침체 사이에서 불안한 외줄타기의 연속이고, 국내경기도 수출 증가, 전쟁위기 해소, 유가 안정 등 변수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제2의 경제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 국면이 지속된다면, 환경정책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환경-경제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향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제성장 위주의 고착화된 타성을 깨고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환경문제는 갈수록 다변화․고도화․국제화되는 추세에 있어 환경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으로 보아도 예컨대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소득증가에 따라 국민의 환경욕구는 계속 증대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화에 따라 환경호르몬과 전자파, 위해 외래종 등 새로운 환경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님비(NIMBY)와 핌피(PIMFY)로 표출되는 지역이기주의와 보전-개발을 둘러싼 대립 갈등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정책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더 중요한 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두루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녹색 나라를 물려주는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우리 환경부 사람들은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혁신 마인드로 무장하고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국민의 바램을 폭넓게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정책을 펴 나가는 일에 정성을 다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의 환경정책은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 직원 여러분 !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아 금년 한해 우리 환경부는 「생명 존중,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건설」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부 연찬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추진사업을 도출했습니다. 그 대강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기초환경질 개선, 환경-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구현, 자원순환체계 구축,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都市 大氣質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질을 10년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오염총량 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량 구입의무화 등 특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천연가스버스 등 무․저공해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악취·소음·실내공기질 등 생활주변 체감 대기질 개선시책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 環境의 價値를 재조명 복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供給體系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오염총량 관리제도 등 선진적인 유역통합관리체계가 정착되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와 산업․축산폐수의 실효성 있는 관리에 성공한다면 수질관리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충과 정수장 수질관리 과학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셋째,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을 위해 廢棄物 減量과 再活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금년부터 본격 도입되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조기정착시킬 수 있도록 계속 점검과 보완을 치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10-10 플랜'을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生命이 살아 숨쉬는 持續可能한 國土環境의 조성을 위해 장단기적인 대책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토환경보전 10개년 플랜을 확립해서 보존지역, 개발가능지역 등에 대한 토지적성조사를 실시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일에서 나아가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도시지역 자연환경 복원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째, 環境-經濟의 相生體系를 더욱 발전시켜 명실상부하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견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세계 7위의 ET 강국을 목표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녹색 생산․소비체계 및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UN 제정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물살림 실천운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Post-WSSD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國際環境協力을 多邊化․內實化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교토의정서 국내비준에 따른 후속조치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배출권거래제 설계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협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ASEAN+3 환경장관회의 성과를 토대로 대아시아 환경협력 및 국내 一等 環境政策을 세일즈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環境行政, 節約型 綠色政府 구현을 위해 쉼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성·쾌적성이 조화된 주민참여 환경공동체 구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폭과 내용을 넓히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효율적․민주적인 환경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교육과 홍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더욱 내실화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부 가족 여러분 !
금년 한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비고비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여러분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IMF 경제위기를 최단기간에 슬기롭게 극복하고, Worldcup 대회를 국민 축제로 성공시키는 등 우리 국민이 함께 일구어낸 성공 신화는 우리의 저력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일류 환경국가 건설에 다 함께 매진한다면 그 목표달성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마주 잡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조국의 건설에 매진합시다. 지구촌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환경정책의 파수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일에 정진합시다.
새로운 각오와 기대로 맞이하고 있는 새해, 우리 모두 긍지와 소명감을 갖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다짐을 새로이 합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값진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 2
環境部長官 金明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