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은 다른 두 수감기관의 장들과 다르게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환경관리공단 이만의 이사장과 수도권매립지의 박대문 사장은 느긋한 모습이다.>
지난 9월30일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현장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향한 환노위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있었다.
이날 핵심은 노건평씨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카페와 별장 2채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질문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김재규 이사장) 단독의 국감현장을 방불케 했다.
전재희 의원 질의를 시작으로 오세훈, 홍세형 의원등 대다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해 김 이사장의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으며 반면, 환경관리공단의 이만의 이사장과 수도권매립지 박대문 사장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 전재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00번지 일대가 97년 이전 주택신축이 가능한 “취락지구”일 때는 집 한 채 없는 곳이었는데, 2001년 10월 일체의 “주택신축이나 상업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되기 전 총9건의 건축허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현재는 6채의 주택과 1채의 카페로 이루어진 마을로 변해버렸음이 드러났다.(건축허가를 얻은 2채는 아직 미착공) 즉, 주택이 없는 취락지구를 앞으로도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연환경지구를 변경하여 국립공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용도지구조정안”이 오히려 없던 마을까지 만드는 난개발을 부추겨 환경파괴를 조장한 꼴이 돼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난개발이 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일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면에는 단순히 규제강화가 불러올 재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유흥시설을 독점함으로써“개발억제에 따른 환경 프리미엄”을 노린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의원은 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자질문제와 함께 전문성이 결여된 처사로“국립공원파괴 공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밖에도 박인상의원은 공단직원들이 '무늬만 사법경찰관'으로 단속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직 임원 37%(11명)이 임기도 못 채우고 중도 퇴임함에 따른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글 류 철 기자
사진 양영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