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우수사례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수사(금강유역환경청),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 수사(충청남도),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수사(강원도), 폐수 무단방류행위 수사(한강유역환경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의 무허가 조업행위 수사(낙동강유역환경청), 미신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가동행위 수사(울산광역시), 미신고 축산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수사(충청북도), 폐기물 처리기한 초과 보관행위 수사(영산강유역환경청)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명받은 환경단속 공무원이 배출시설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한 것중에서 선정한 것이며, 환경범죄를 수사한 건수는 지자체 221건, 환경청 561건으로 총 782건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도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으로 다양하지만 대기분야가 가장 높은 범죄비율을 보였다(2003년 11월 1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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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