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경 연구위원, 실업 유형별 자료 조사 없으면 실업대책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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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서울의청년실업대책:서울경제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박준경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실업대책이 현실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정개발연구원 신창호 서울경제연구센터장의 '서울의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현재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로 실업난을 해소하려 함은 쓸데없는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실업자들의 유형별 자료조사가 우선시 되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어 여러 방안을 마련해도 어떤 정책이 어떤 수단에 효과적이며 어떤 집단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 수 없어 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회를 맡은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었다"며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의 발전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고 특히, 자발적 실업도 늘고있는 가운데 실업자 조사대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권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치 대항적 제안보다는 규격발전을 위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의 연구가 절실하다는 박준경 연구위원의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의 청년실업률이 99년 1/4분기에 13.6%까지 상승했으나, 2003년 4/4분기 현재, 전국의 청년실업률과 비슷한 수준인 7.7%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서울 전체실업률 3.3%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실업문제가 계층화 양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석기 기자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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