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의 생활환경과 사업환경 인프라 개선정책에 부응하여 재원조달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영국의 민관협력 금융기법인 PPP의 국내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한영국대사관 Phil Ellis 사무관, 시정개발연구원 백용호 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송병록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PPP란 공공프로젝트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 경영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민간참여자의 상호이익도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확보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관파트너쉽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을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민간의 사업기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PPP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해야 하며 합리적인 제도와 정부, 민간참여자들의 적극적 의지 및 신회, 합리적인 파트너쉽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한 할크로우힐 건설사 제임스래더 이사는 "한국은 건실한 거시경제환경, 명시적인 정부정책과 우수한 정책 명문화 작업, 법률 및 금융시장의 뒷받침, 풍부한 국내자본과 낮은 외환위험등으로 PPP 성공 가능성은 높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 철도, 도시개발 사업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창의적인 프로젝트 구조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KPMG 윌리엄 카메론 이사는 "영국의 PPP는 교통인프라 건설과 도시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향후 유럽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교통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오용협 부연구위원은 "PPP가 서울에 대해 갖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수행하려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서울시 재정으로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의 완성으로 보다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가 생산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PPP사업에의 국내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참여는 곧 건설업등 외국업체의 국내산업 진입이라는 경쟁요인을 촉발하며 이는 서울이 국제금융, 국제비지니스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글/사진 이석기 기자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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