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철환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한국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이 우선이며 폭넓은 지속가능발전분야 전문가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출발선상에 서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연구위원은 "한국의 환경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의 구속력 부재와 통합적 실천성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즉 다른 법체제와는 달리 환경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함과 동시에 환경부의 권한이 아직까지도 강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구체화해왔던 선진국에서도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영국지방청 Richard Wakeford 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부처만을 위한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정책에 뿌리깊이 박혀야 한다"며 "의지를 갖고 실제적인 얘기만 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건설과 같은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만큼 보다 장기적인 환경계획 집행이 시급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환경' 7월호 참조.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