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환경의지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데다 자칫 환경사적 측면은 ‘반환경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정부내 국정운영을 이끄는 인사들의 환경 인식이 불충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평가, 이목을 끈다.


이 같은 환경 이슈의 진단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참여정부 2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를 통해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이 발제자로 나와 참여정부의 환경성을 다루게 된다.


조 집행위원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 가능할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인간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녹색진보’에 대한 저조한 믿음과 인식이 지적됐다.


정부 내에서 환경관련, 부서나 기구의 위상이 더욱 약화되고, 환경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로 다루어지는 작금의 경향은 정부내부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쉽게 역전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머물고 있어 여전히 낮은 위상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간 연간 예산 격차가 12배, 인력 격차가 3배를 웃돈다는 조 위원장은 일련의 정부 조직내 환경부 위상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문에 최소한 정책 공약이나 비전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추이도 쉽게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관망됐다.


국정과제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에 조 위원장은 개발주의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장기적인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특별법은 국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이 크다고 자평, 효율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바랐다.


대통령의 환경비전 제시에 있어 조 위원장은 선진국의 최근 추세에 맞추어,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은 ‘(가칭)국가환경 비전’ 혹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집행위원장은 “청와대 내에 환경비서관 내지 환경보좌관을 조속히 신설해, 단기적으로 환경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의 조정 담당에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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