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내 첨단기술 개발 환경질 개선

앞으로 6,7년 내 선진국 수준의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해 국내 환경질 개선은 물론, 해외를 무대로 한 수출길에 파란불이 예고된다.

곽결호 장관은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 2주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기준과 국제 환경규제 장벽을 넘기 위해 선진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장관은 특히 “우리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경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처리 선진화와 무·저공해 자동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장관은 “이미 동남아 지역과 중국 등이 우리의 환경기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우리가 개발한 CNG 버스를 구미 제품보다 반값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이점에 매력을 느껴 협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곽 장관은 또 "올해 중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가치가 큰 자산을 매입해 영구히 보전하도록 하는 '국민신탁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신탁과 기부자에 대해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자연공원·생태계 보전지역 등 자연경관 법정 보전지역 내의 개발사업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검토하는 자연경관심의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곽 장관은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 "우리나라는 제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까지는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아 제외됐지만, 제2차 공약기간 협상 과정에서는 가입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풀이됐다.

곽 장관은 참여정부 2년간의 성과와 관련, "종래 사후적 저감정책에서 사전 예방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며 "국토 환경보전정책 기능강화, 환경보건정책 도입,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 수출, 지구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 등이 주요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곽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핏줄과 같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올 1월부터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외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멸종위기종을 확대 지정하고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곽 장관은 "환경부 소관 고유의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에너지산업부문, 교통과 수송부문,세제와 금융부문 등에 환경친화적 개념과 의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정책의 품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