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제적 영향도가 높은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PA) 체제로 기존의 정책노선을 일부 수정했다.


주요 항만은 동북아 물류중심의 국가 실현을 위한 체제로 본격 전환되며 지방청 단위의 해역관리도 광역관리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도시 근로자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며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계획’이 시행되는 한편, 제2의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같이 밝혔다.


해운업 분야는 오는 2011년까지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선진국 수준의 톤세제를 완비하고 올해 중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 동북아 선박금융센터로의 발전에 초석을 닦는다는 전략이다.


해양부는 WTO/DDA와 FTA 등 올해 예정된 대외 협상에서는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이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조국과 최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민들에 대한 규제성 보조금을 ‘직접 지불제’ 등 비규제성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수산발전기금은 대외협상 체결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체제로 손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생산을 위해 ‘수산자원회복 계획’을 마련,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와 자원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대폭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무인도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레저관광 수요와 생태적 가치를 분석하고 해수욕장의 사계절 휴양지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 같은 올해 사업 내용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세계 일류 해운물류산업 육성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 △잘 사는 수산업인, 살기 좋은 어촌 실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신 해양산업 창출 및 해양문화 창달 등 6개 정책과제로 나누고 이에 따른 23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박람회 전문가를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국내외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 발굴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경우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개막과 지역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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