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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사업이 혁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최근 고유가 상황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이날 열리는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희범 장관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아 어떻게보면 정책대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과제이며 집행과정에서 이행점검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쿄토의정서 발효('05.2.16)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 자문위원 15명, 한전·석유공사·SK·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대표를 포함한 40여명이 참석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과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2개의 안건이 논의되고 회의 시작에 앞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시 및 시승행사'를 가졌다.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정책’과 관련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앞으로 수소ㆍ연료전지, 태양광 등 핵심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지난해 2.3%에서 오는 2011년까지 5%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ㆍ수소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ㆍ재생에너지를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전략적 개발과 더불어 보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1000억달러 시장규모가 예상되는 제1그룹의 수소ㆍ연료전지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수소경제 국가비전’ 선포를 통해 수소의 생산ㆍ저장, 수송 및 사용 등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2그룹인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전략적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은 태양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Solar Roof 2011’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개발ㆍ시험생산ㆍ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태양전지 FAB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풍력은 최근 조사를 마친 우리나라 ‘풍황 분포도’에 따라 자연조건이 좋은(바람세기 6M/S 이상) 제주도ㆍ강원도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저속형 풍력발전 및 해상 풍력발전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제3그룹인 바이오, 조력ㆍ소수력, 태양열ㆍ지열 등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바이오의 경우 바이오디젤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휴농지를 활용한 유채유 생산 및 폐기 간벌 목재를 활용(연간 360만톤)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조력은 내달부터 오는 2009년까지 시화호 조력발전과 더불어 관광ㆍ교통과 연계해 건설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양식장과 폐ㆍ하수 처리장을 활용한 소수력 개발도 내년부터 2011년까지 400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가장 먼저 상용화된 태양열은 품질인증 강화 및 과거 보급설비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시행 등 신뢰성을 높이고, 최근 수요가 급증한 지열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기준 마련과 확인제 및 사후 보증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적정 수익성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에 대해 전력회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와 의무할당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백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