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중점관리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 등 책임행정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농림부 이천일 기획예산담당관은 20일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친환경 농업육성, 농산물 물류혁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52개 과제를 중점관리 정책으로 정하고 그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도록 과제별 점검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그 성과를 점검해 나갈 게획"이라고 밝혔다.

과제별 점검표에는 그 과제의 세부이행과제, 예산규모, 기대효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과제의 점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그리고 관련기관 책임자까지의 직책과 이름,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정책실명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그 추진 사항을 평가, 그에 따른 보상을 주거나 책임을 지움으로써 업무추진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52개 과제 점검표를 한곳으로 묶은 '책임농정 구현을 위한 2005년 중점관리정책 이행 점검' 자료집을 발간, 정책고객인 농업인 뿐 아니라 소비자, 언론기관, 국회 등에 배포하여 현장에서 정책책임자와 통화 등을 통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 이천일 기획예산담당관은 "이 제도는 우선 농림부와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외청과 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투자기관, 농협 등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모든 농림기관이 책임농정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