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EBS 수능강의 등 e-learning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참여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중인 EBS 수능강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풍자 이사는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며 "e-learning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조성용 위원은 "현재 EBS 수능강의는 수능위주, 일방향성 등 온라인상의 효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기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쌍방향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대 전제상 교수는 "EBS수능강의는 학교교육을 이에 예속시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유일호 교수는 "수능강의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위주의 조급성을 경계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집중적으로 모색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용 위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상담, 적성교육 등 실업교육을 정상화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전제상 교수는 "향후 교사평가제 도입과 함께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평준화정책 완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학교정보공개제도, 교육격차해소, 자립형사립고 도입, 우수교원 양성체제 관련 규체 철폐 등의 개선안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김광조 인적자원총괄국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능력위주의 인사, 기업체의 노력 등 학벌주의 타파가 필요하다"면서 "EBS 수능방송을 계기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각종 보완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김대기 사회예산심의관은 "교육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며 "담배값 인상 및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도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감안한 구조개혁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광조 국장은 "대학의 구조개혁은 단순히 M&A 또는 다운사이징 보다는 대학의 특성화·전문화·선택과 집중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대학구조개혁은 지역사회 정서를 감안해 추진하되,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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