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제동

“시민혈세 투입 교통개선 안될 말”

구미경실련,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촉구

구미시가 형곡1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1천559가구)와 구미 선상역 준공에 대비, 주변지역에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나서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었다.

구미경실련은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밀도 재건축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도 교통 혼잡 해소용 도로 개설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투기풍조를 부추길 것”이라며 난개발의 우려를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교통혼잡 해소용 도로개설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시민차원의 합리적 견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남통동 연료단지에 700가구의 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대영건설이 인접한 우회도로 개설비로 50억원을 부담하라는 행정기관의 요구를 수용한 반면, 형곡1주공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관심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교통 혼잡 해소용 도로 개설비 가운데 자부담 비율을 대폭 높이거나 아파트단지내 공공부지의 기부 규모를 늘리는 등 개발 이익의 환수를 적극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산과다 지출과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서부우회도로 건설방안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비 특히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구미=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