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평형이 11평에서 24평까지 다양해지고, 전세형 임대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현재의 14~20평에서 11~24평으로 다양화하고, 15평 이하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도심 내 주택을 활용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매년 4500호를 공급하고,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연내에 300호 규모로 실시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임대주택 평형을 다양화 하고, 동일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주공이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공이 직접 분양주택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입주자격제도를 개선하여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하며, 현재 입주자선정시 소득기준만 적용해왔으나, 향후 토지 및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도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설비를 현실화(평당 324 → 375만원)하면서, 최저소득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1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확대하여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택지,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를 감안해 '07년에 수요조사 후 건설기간·물량 등을 재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