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안'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혁신에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해왔지만 이같은 체계가 관계부처 장관으로만 구성돼 산업계·노동계 등 인적자원 수요측과의 협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예산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갖춰지지 않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결과가 관련 사업의 조정, 투자 우선순위 등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는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수요자측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노동계 대표,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설정, 중복여부 등 조정을 통해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 첨단분야 고급인력 양성 △의학·법률·경영 등 고급 전문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직업교육·훈련 체제 혁신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군 인적자원개발 △저소득층측·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인적자원혁신본부는 집행기능 없이 정책간 연계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사업 및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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