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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정 아직은 미완성
[#사진1]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청개천 복원, 서울 숲의 조성 등 최근의 이런 흐름과 함께 경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29일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각 부처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의 강조와 기본방향이 제시 되었다 한편 자유토론만 1시간 이상 진행돼 경관법이 아직 사회 전반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관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유를 가지고 부처간의 합의 및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법안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우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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