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세부 프로젝트는 작년 9월10일 제2차 균형위를 통해 구상안이 발표된 이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구도하에서 약 6개월에 걸친 각 권역내 자율적인 협의와 주도적인 기획을 거쳐 도출됐다.
특히 선도산업 분야의 선정, 프로젝트 과제 도출 등 기획 전 과정이 철저한 지역 합의에 기반해 진행된 것이 특징이며, 중앙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전문연구 기관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지원에 집중했다.
선도산업 세부 프로젝트는 권역당 4개(강원·제주 2개)씩 총 20개이며, ‘2009년 2천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9천억원 투자 예정으로 금년 예산 중 80%인 1600억원은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기반으로 편성했으며, 추후 3/4분기 중에 400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배정해 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프로젝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3년내 단기적 성과 도출을 위해 상품 등 명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 기획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 R&D 사업 위주로 구성하고 국가 신성장동력과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정부는 선도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3년후 수출 60억불, 일자리 창출 2만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과거 낡은 시·도간 대립에서 벗어나 지역간 연계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원단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단장 책임하에 프로젝트별 수정·보완한 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