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과 나라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초청강연회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이날 김 위원장은 “1400억불에 달하는 석유수입액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화석연료로 인한 CO₂가 지구의 온도를 높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바로 녹색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름을 최대한 아끼는 기술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이를 위한 기술발전은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증가속도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두 번째다”라고 녹색성장의 두가지 기본 정책에 대해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녹색성장 정책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구온난화는 보이지 않지만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정책추진상이 난점을 토로하고, “우리는 지난날 한강의 기적이나 산림녹화사업과 프레온 가스 감축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21세기 녹색 성공신화를 창조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역동적인 민족이다”라며 앞으로의 녹색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낙관했다.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녹색은 환경이고, 성장은 경제문제라면, 도대체 사회는 어디 갔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녹색뉴딜정책이다. 공공투자를 특정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함평 나비축제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

▲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이영해 교수

는 연 2900억의 생산유발효과로 이어져 지방과 중앙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석순 교수 역시 “우리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녹색성장기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는데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의 위기를 국가의 체질을 바꾸고 녹색문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21세기포럼 이사장 이영해 교수는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지금의 현실에서, 녹색발전의 지침을 마련하고 선진국가 창설에 이바지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