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칭적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녹
색뉴딜정책시행과 4대강정비사업의 큰 역사적 제를 앞두고 한국의 심장부 수도 서울과 경기권의 국토관리의 방향에 대해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명국 청장과 대담을 통해 집중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4대강정비사업-환경·경제의 역사적 숙제
수도권 교통체증해소-4조9천억 투여할 것

김명국 청장

현재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내 18개 노선의 국도(1784㎞)와 15개 국가하천(551㎞)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청 관내현황을 보면 면적에 비해(전국의 12%) 인구집중도가 가장 높은(전국의 48%) 수도권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안전한 도로, 아름다운하천, 살기 좋은 수도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도권 국토관리의 기본 방향을 세워나아가고 있으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 우리 청 예산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비 연간 예산액(8809억원)의 65%인 572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함으로써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2009년도에 신규사업 16개소, 계속사업 27개소 등 43개소에5787억원을 투자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도 11개 노선(308㎞)을 건설하는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아름다운 국도환경 조성을 위해 낙석 산사태를 정비하고 위험도로를 개량하는 등 국도 18개 노선1066㎞의 유지보수·관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도로를 제공하고자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수계별(한강, 임진강, 안성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16개소(제방 22㎞)에 638억원, 수계치수사업 8개소(제방 8㎞)에 418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홍수로 인한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한강이 생태체험학습, 문화생활, 여가활동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까지 총족시킬 수 있는 복합 자연친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녹색뉴딜정책 실천방향은 우선 녹색뉴딜 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을 융합한 것으로 친환경·잠재적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청에서는 녹색교통망 확충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간선도로망인 국도건설과 국가하천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에서는 녹색뉴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전지역 등을 검토해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선을 선정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태축의 단절이나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강, 낙동강 등 전국 4대강과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홍수예방, 가뭄해소, 자연하천으로의 복원, 친수공간 확보, 관광·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등을 이루기 위한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 또한 녹색뉴딜정책을 실천하기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청에서는 이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남한강 71.4㎞, 북한강 47.5㎞ 구간을 대상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제방단면을 보강하는 한편, 하천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퇴적구간 준설 및 저류시설 설치, 저수로 정비, 친환경 둔치 및 자전거 길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며, 201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협의, 사업구간 및 보상대상 확정 등 제반일정을 착공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향후 정부재정도로 신설계획과 민자도로망의 종합계획은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간선국도사업(40건, 297.2km, 총사업비 6조8335억원)인 성남-장호원등 40건의 사업은 2016년 까지 4조9673억원을 추가 투입해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서울(22.9km, 1조3236억원) 및 서울-춘천(61.4km, 1조 7462억원) 고속도로는 각각 금년 6월 및 7월에 조기 개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수도권에 신규로 추진할 도로사업으로는 첫째,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진접-내촌등 4건에 대해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 2010년도에 신규 착공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미 설계가 완료됐으나 착공되지 않은 사업도‘제2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따라 조기 착공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수도권의 민자고속도로 망 계획은 안양-성남, 수원-광명 등 13개의 노선이 국토해양부에 민간 제안사업으로 제안돼 있으며, 사업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국도와 민자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 교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 향후 도로 및 하천에 대한 친환경시공의 방향은

도로사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환경훼손이 과다한 노선 등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배제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 복원 방안을 마련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사전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이 최우선시 되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 친환경 시공계획으로는 동물이동통로(에코브릿지, 배수로겸용 동물이동통로 등) 확보, 로드킬 예방을 위한 차단시설과 도로건설공사로 절취된 비탈면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된‘도로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지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횡단하는 교량에는 우수가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 초기 우수처리 시설 등을 반영해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청에서는 하천의 이수와 치수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경성을 복원하는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연이 살아 숨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경관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수변 친수공간 조성, 친환경 둔치정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완경사 및 자연형 호안으로 환경기능 개선 등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사람들이 하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자연 생태계의 보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역할분담과 실천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은 4대강의 하나인 한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홍수방어대책으로 제방 67km의 보강, 퇴적토 준설과 여주천변저류지 조성을 통해 수해가 잦은 여주, 양평지역의 홍수위를 약 1~1.5m 낮춤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주지역에는 친환경보(3개소) 설치, 하도준설을 통해 가뭄에 대비한 2400만㎥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평상시에는 윈드서핑, 카누경기 등 다양한 수상레저활동까지도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약 102.5km에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하천변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는 한편, 하천구역 내 농경지는 친환경 둔치로 일제정비함으로써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154km)을 조성, 한강을 보다 자연친화적인 레저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간의 급격한 인구팽창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순환체계에 대한 대책은

수도권 신도시로의 유입 인구가 팽창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발생 통행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통행량의 70% 정도를 서울과 신도시 간의 통행이 차지하고 있어 서울 경계지점에서의 교통정체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이 그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기존 도로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체계로 이뤄져 국도와 국도, 국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체계적 연결성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선도로 대체노선의 건설, 간선도로 접근관리체계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순환방사형 간선도로망 체계구축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진접택지지구), 국도48호선 마송-누산(김포신도시), 국도3호선 장암-회천(양주신도시) 사업 등 11개 구간에 대해 예산을 집중투자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함과 동시에, 정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가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시개통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춘천 서종대교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및 신도시개발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광역교통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문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장기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61.4km) 국도3호선, 장암-자금-회천(20.7km), 성남-장호원(62.5km)구간에 대해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건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 추가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수도권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구축(총 812km)하는 한편, 서울교통방송(TBS), 한국교통방송(TBN)과의 연계를 통해 인근도로의 교통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최근 세계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 강화와 더불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경제문제에 있어 반목으로 인한 대립적 갈등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간 믿음과 배려를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간다면 경제위기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재편 추세에 동승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 서울청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이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복잡하고 다양한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을 내재화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도로건설과 하천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도권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허성호 대기자〉

◈ 김명국 청장 약력 ◈

김 청장은 1955년 서울생으로 경기공업전문학교-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기반시설본부 도로기획관- 교통정책관을 두루 거쳐 지난해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