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일보】 화성시가 지난 5월27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한 280가지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이번 기회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유예 조치 중 화성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112가지 규제 유예나 완화 내용을 추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세요’라는 제목의 책을 1000부 발간한다.

이 책은 112가지 유예 건별로 현황, 개선안, 기대효과, 담당자 연락처 등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책은 기업과 단체, 시민들에게 배포 된다. 각종 단체 접촉도 시도한다. 상공회의소, 기업인협회 등 조합회, 연합회와 만나 한시적 규제유예 내용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평생 코디제’를 통해 관내 2376개 기업에 정부의 규제 유예 내용을 전파한다.

시 소속 5~7급 공무원 594명이 참여하는 ‘기업평생 코디제’는 소기업체 4개 업체를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도우미 제도이다. 지난 4월 시는 개선해야 할 101가지의 규제와 정책들을 찾아 ‘화성시가 드리는 101가지 프러포즈’라는 책자를 발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렇게 얻은 규제 유예 결과이기에 기업과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수출 증가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기업체가 공장증설이 어려워 좌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례로 화성 서신면에서 반도체 필름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2006년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20%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생산 활동을 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납품과 수출 물량이 증가해 신규라인 확보를 위한 공장증설이 불가피했지만 이 지역이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정돼 현재의 건폐율 20% 이상은 증축이 불가능해 경영운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유예 조치로 증설이 가능하게 됐으며 50억원의 연간매출액은 공장증설로 인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공장 관계자는 기대했다.

화성=한상원 기자 hsw-1003@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