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박문선 기자 = 인천광역시는 8월1일을 기해 인천시내 일반면허 간선, 좌석, 지선 31개사 1765대 시내버스의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가 시행됐으며, 한정면허 버스 208대는 기존 방식대로 인천형 준공영제가 적용된다.

이로써 광역버스를 제외한 1973대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전환됨으로써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노선조정이 원활해 지는 등 편하고 친절한 시민의 버스로 인천시 버스교통서비스의 선진적 변화가 기대된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시행 경위는 8월1일을 기해 인천시내 일반면허 간선, 좌석, 지선 31개사 1765대 시내버스가 노선과 운행수입에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운행실적으로 그 비용과 적정이윤을 인정받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을 개시했다. 인천버스운송조합과 버스준공영제협력협회 소속 사업자들은 준공영제에 빠짐없이 참여하기로 했고 시행대상 31개사 가운데 29개 사업자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한정면허 버스 208대는 인천형 준공영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광역버스 255대를 제외한 1,973대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2004년 서울특별시를 시초로 하여 현재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마산․창원 등 도시에서 시행중인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일부 도시의 경우 공적 재정부담이 무거워 져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고율의 감소, 합리적인 노선개편, 친절도 향상 등 전반적인 버스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시도 지난 2005년부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을 준비해 왔었으나 재정부담의 우려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아 지난 2009년 1월1일을 기해 운송기준원가를 기준으로 운행실적에 따른 운행비용을 산정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운전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적자부분만을 재정으로 지원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적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경영책임으로 하는 ‘인천형 준공영제’를 시행한 바 있다. 물론 흑자가 발생할 경우의 초과이익은 사업자의 몫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한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효과가 완벽히 실현되지 않는 등 문제로 지난 4월께 근로자 측으로부터 다른 도시들과 같은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사업자들도 이에 동조하게 되었으며, 그간 현금 수입까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형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한 인천시가 큰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제도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비용효과 분석 후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전환 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인천형 준공영제 6개월 시행으로 소요된 공적 재원은 당초 예측치의 50% 수준이었다. 인천시와 사업자측 대표들은 지난 5월부터 7차례에 걸친 표준원가 수준 등 협의를 진행하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체결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므로써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자 단체 내부의 갈등, 인천시와 사업자간 의견 대립 등 갈등과 대립구조를 극복하고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에 최종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제 양분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이해와 화해, 그리고 노사관계의 선진적 발전 등 인천시 버스업계를 안정화 시키고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정의 현명한 결단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대효과로는 ▷합리적인 노선조정 및 운행관리가 가능, 인천시는 지난 1월과 2월에 시행한 노선개편과 신설노선의 투입으로 시내 전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노선개편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버스운송사업자간 노선을 둘러싼 대립과 알력으로 개편을 시행하지 못했던 일부 노선의 재조정을 시행하고 계절, 요일, 시간대별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노선운행 및 배차 조정 등을 시행하여 시민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노선의 조정과 운행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노선 네트워크 구축 목표, 인천시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으로 갖추어진 노선조정권을 통하여 현재 시내버스 유형별 기능을 재정립 하고 전철, 지하철과 편리한 연계성을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총체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간 구축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및 통합형요금징수시스템, 승하차 단말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통행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통계분석이 가능해 짐으로써 이를 활용한 연차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의 확실한 개선, 인천시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인천형 준공영제 시행전인 2008년도까지 전국 최저수준 이었으며, 비정규직 비중도 전국에서 제일 높아 열악한 여건이었으나 2009년 1월1일 인천형 준공영제를 시행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2009년 8월1일을 기해 임금수준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게 됨으로써 임금수준 향상으로 인한 직무 만족도를 크게 제고 될 것이다.

▷성과이윤 시스템 구축으로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 유도, 전체 이윤 부분 중 20%를 적립하여 업체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이윤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업계의 원가절감과 근로자 복지실현 및 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이처럼 운송사업자 간의 경쟁과 갈등구조가 대폭 해소되고 버스근로자에게는 임금수준 인상효과로 근무만족도가 향상됨으로써 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노선개편과 대시민 친절도 향상 등 인천시 버스교통서비스의 선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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