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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미래 환경유산의 분수령을 긋다

【충남=환경일보】허성호 대기자 = 지난해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환경재앙에 휩싸였던 충청남도가 짧은 기간 내에 악몽에서 벗어나 태안 해상국립공원의 넘실대는 파도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충청남도는 연기공주 행복도시, 계룡신도시, 아산신도시, 태안산업단지, 당진송산산업단지, 서산대산산업단지, 태안반도 해상국립공원과 안면도 등 한국의 중심부이자 천혜의 자연과 해양환경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태안반도를 품에 안고 있어‘환경남도’라고도 불리지만 장항산단 등 개발과 환경의 대칭관계에 가로놓인 시대적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완구 충청남도 도지사는 국내 최초로 21세기 미래의 환경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최초의 한국‘생태지도’를 만들고 다원화됐던‘물통합관리체제’를 구축했으며 세계적 생태의 산실인‘국립생태원’을 건설하는 등 향후 21세기 미래 후손들에게 환경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지는 환경도지사로 불리우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충청남도와 미래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태안기름사고 당시 헌신적 봉사와 격려에‘감사’

국내 최초 생태지도, 미래‘환경유산의 지표설정’

지방정부 최초 물통합관리 도입‘환경부도 박수’

국립생태원, 세계적 환경생태 미래유산 될 것

‘세일즈 외교’국가와 지방정부 생존전략 돼야

 

미래 환경유산의 전승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접근과 사전 예방적 노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일상화가 돼야 한다.

 

충남사진3▲21세기 세계화를 겨냥한 지방정부의 운영방향과 경영철학은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국가는 국경이 없어지고 국제적 경쟁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국내는 지방자치 13년째로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내외적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재양성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육성에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도내 대학생 도비 해외유학생 제도로 매년 5명과 공직자 장기 국외훈련 매년 10명 내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 골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을 위해 올해부터 낙후도가 높은 8개 시군에 매년 600억원씩 5년간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될 때 가능하고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 간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지방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과세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 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의 실용행정 정책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향은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실용정부’는 우리도의 실질을 중시하는‘실사구시(實事求是)’와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지방의 필드에 와보니 고질적 규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충남의 기업규제 사례로 서산 대산의 2산업단지S-oil은 4.8조원의 투자가 유보되고, 현대제철 송산산업단지의 보전 산지 해제가 5개월 유보되고,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농지 및 간척지 1556㏊가 제척요구 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에‘자유가 없다’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대로 안되겠다’는 절박감으로 지난해 9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기업규제개혁방안을 연구해 대통령에게 보고돼(1. 18) 인수위에 나가 특강(1. 19)을 한 바도 있다. 새 정부와 협력해 규제를 혁파해 나가면서 우리도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과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등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의 정책을 전환시키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전국 생태지도 작성을 구상케 된 동기와 배경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 가면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접근과 사전 예방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잘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또 무분별한 훼손으로 말미암아 생태축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보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했다.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녹지단절 및 파편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태축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생태지도 작성을 구상하게 됐다.

 

생태지도가 작성되면 동식물의 서식처 및 종보전과 지속적인 생물 다양성 유지와 녹지 파편화를 예방하고, 도민의 삶의 공간의 쾌적성 유지와 휴양 및 여가 공간의 확보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생태지도 작성이 완료되면 우리도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 도시계획,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환경의 복원과 토지의 보전 및 개발관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 향후 환경의 보전과 개발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로 장기간에 걸쳐 정체중인 장항산단의 효율적인 해법과 대안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5월 30일 서천군의 정부대안 수용과 같은 해 11월 22일 정부의 대안사업 활성화 대책방안 발표로 인해 내륙산업단지 추진으로 결정된 바 있고 11월 3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대안사업(내륙산단)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 ‘내륙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일원 80만평에 사업비 5600억원을 들여 개발할 계획이다. 내륙산단 추진과정으로는 2007년 12월 28일 토지공사에서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올해 12월 말까지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내륙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협의해 최대한 친환경적인 개발 및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사진4.
▲이완구 충남도지사

 

▲도청을 홍성·예산으로 이전한 의의와 비전은

 

89년 이후 지금까지 19년 간 대전지역에 위치하던 도청사를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원거리 왕래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해소시키며 도민들의 구심점 확보와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를 해소시킬 전망이다. 향후 비전은 도청 이전 신도시가 충남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릉지·수계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도시를 구축하고 농축산 Bio, I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혁신도시를 이룰 것이다.

 

또 교육특구, 에듀타운, 특성화 대학 등 차별화된 교육환경의 지식기반도시를 형성해 행정도시, 아산신도시, 태안기업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주변 지역과 연계 발전하는 통합 연결도시 등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써 환 황해권 중심도시와 국제교류 및 광역행정을 총괄하는 통합형 행정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경제적 도약을 위한 권역별 계획은

 

우리도는 수년간 GRDP 연 9%의 고도성장을 했지만 북부권과 경부축중심의 산업성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 특히 북부권과 상대적 낙후지역인 서남부권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져 통합성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행정도시+신도청도시’를 새 성장동력으로 한 지역별특성을 살린 4대 개발권 설정과 전략산업육성계획을 담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

 

▷북부권은 환항해 경제권의 생산·교역거점 및 IT·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생산거점을 이루게 하고 ▷서해안권은 환 황해권 교역전진기지와 해양 휴양관광의 메카를 조성하고 ▷내륙권은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를 만들고 ▷금강권은 역사·문화관광, 생명, 정보산업, 도농 복합생활공간 형성지대를 만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서남부지역의 집중지원 등을 위해 균형발전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올해부터 8개 시군의 성장동력사업에 연간 약 600억원을 지원하고 ‘행정도시+신도청도시’ 등 신성장거점을 축으로 한‘전국 2시간 도내 1시간 대’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서해안,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당진~대전,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를 내년(2009년)에 준공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 벨트 및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새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충남도의 세계화를 겨냥한 국제시장과의 경제 교류 정책과 방향은

 

국제적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달러화 약세,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중국경제의 경착륙 위험성 등이 시대적 상황으로 국가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경기침체, 달러화 약세,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가율 하락,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충남도의 무역규모는 2007년 수출 478억 달러, 수입 267억 달러, 무역흑자 21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수출은 경기, 울산에 이어 3위 수준에 달하고 충남 흑자가 211억 달러, 전국 흑자 146억 달러, 중소기업 수출 86억 달러에 달한다. 충남도의 교류현황은 자매결연 6개국에 6개 단체(일본 구마모토현, 중국 장쑤성 등), 우호협력관계 7개국 10개 단체(중국 산둥성, 베트남 롱안성 등)에 달한다. 그동안 주로 행정·문화·친선을 교류 실시해 왔다.

 

앞으로의 경제교류 정책과 방향은 에너지 확보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자원외교정책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자원외교 협력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원이 풍부한 기존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러시아 아무르주 유연탄 등,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광물자원 등), 자원외교를 목적으로 남미·인도 등 신규 교류단체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도지사 순방시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문화·행정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자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과 인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기 위한 주요 의의를 제시한다면

 

근래 물질적인 풍요를 이룸에 따라 환경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보전은 개발의 걸림돌로만 여겨 왔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환경을 무한정한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인간의 오만과 불손이라는 것을 세계 대부분의 석학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개발이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단계가 됐다고 본다.

 

물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전혀 아니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개발과 보전은 상반된 개념이 아닌 상생관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개발전략이 필요하고, 이는 개발은 하되 친환경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반 시스템을 자연순환형 체계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케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기준의 유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을 유도 지원하고, 대기·수질 등 매체별 환경정책의 집행력 보충강화와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 및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의의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물통합관리 정책을 도입케 된 의의와 배경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분산 운영되던 물관리기능을 전국 최초로 우리도에서 물통합관리 운영으로 효율적인 수질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그간 수량은 건교부와 농림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관리의 다원화 체계로 유지돼 왔다.

 

다원적 물관리에 따른 물관리 유사 업무의 중첩에 따른 양과 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시의성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농업용수의 수질민원이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충남도는 3국 7과 1연구원 체제의 물통합 관리본부를 신설 도입해 전국 최초로 물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충남도 내 주요 하천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달성케 될 것이다.

 

주요 비전으로 현재의 금강수질 3등급을 오는 2011년 기준으로 2등급으로, 호소수질 개선을 현재 5등급에서 4등급, 상수도 보급률을 63.3%에서 75%로, 하수도 보급률을 53.9%에서 65%로 향상시킬 것이다.

 

▲충남도가 국립생태원을 개원케 된 배경과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고 살아 있는 생물 종의 보전과 증식 및 대국민 생태·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3400억원을 들여 충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송내리 일원에 사업부지 102만6000㎡에 건축 연면적 4.3만㎡ 규모를 갖추고 있다.

 

국립생태원 내의 ▷미래환경연구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관련 국제연구를 주도하고 ▷실내 생태관에서는 대규모 온실 내 세계의 주요생태계 조성전시를 통한 생물다양성 체험을 교육하고 ▷멸종위기 동식물관에서는 국내외 멸종ㆍ희귀·유용 등 동식물종 증식과 복원 연구 및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에코과학 교육센터에서는 컨벤션센터 및 방문자 교육시설과 기후변화와 생태계 영향 등을 주제로 현실감 있는 영상과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자센터에서는 안내와 홍보, 식당, 카페,

기념품코너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 야외 전시시설, 재배온실, 묘포장 등 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충남도의 국립생태원은 향후 국내외 기후변화에 따른 종을 망라한 환경생태를 보전해 미래유산으로 남겨지도록 큰 의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충남사진5▲국민과 공직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로 태안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돼 위로의 뜻을 전한다. 전국에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많은 자원봉사와 성금을 보내주신 덕분에 응급복구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국민들과 각계 사회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서해안 발전 계기로 삼을 것이다. 오는 휴가철에 찾아오셔서 서해안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태안반도의 아름다운 천혜의 비경을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지금껏 지사를 믿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 준 도민과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현재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을 충남도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본기사는 2008년 4월 25일 보도기사임)

webmaster@hkbs.co.kr

<허성호 대기자, 사진=유상희 기자>

 

 

<이완구 지사 약력>

 

이 지사는 1950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해 대전중, 양정고, 성균관대 법대행정학과를 졸업하고 74년 제15회 행정고등고시로 관료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에 있다가 경찰로 전직해 31세 때 최연소 홍성경찰서장, 미국LA총영사관, 경찰청 인터폴과장, 경찰청 기획관리관 등을 거쳐 최연소 경무관으로 충북지방경찰청장, 43세에 최연소 치안감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95년 경기대 교수를 거쳐 정계에 입문 지역구인 청양·홍성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거물 조부영 의원을 꺾고 제15·16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006년 민선4기의 충남도지사에 당선 취임했다. 행정·경제관료·외교·치안·대학강단·국회의원 2선을 거쳐 도백의 자리에 오른 이지사는 새정부 인수위에서 지방정부 규제개혁 문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세례명 바오로)로 부인 이백연씨와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별명은‘똑소리’로 통하며 친화력이 뛰어나 계층 간에 격의 없는 친분을 쌓고 있어 인간미와 겸양의 사표로 불린다.

(뉴스검색제공제외)

허성호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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