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국과위’라 함)는 8월 19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본회의를 개최해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안)’ 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먼저 국과위는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통해 내년도 R&D예산 배분 기본방향, 투자효율화 방안 및 세부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정부R&D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하고, 27대 중점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관련 R&D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R&D투자 중 기초ㆍ원천연구 비중을 전년 대비 약 3~4%p 늘릴 예정이다.

 

 또한 고용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IT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한 S/W산업의 진흥을 위해 ‘S/W산업 및 기술 진흥전략’ 등 5개 분야별 R&D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요구사업 중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계속사업 59개, 신규사업 19개 등 총 78개 사업을 선정, 사업별 투자 적정성을 심의해 35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토록 하는 등의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2003년 마련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지난 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실적을 분석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종합 지원계획(2009~2013)을 수립했다.

 

 지난 1차 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공직진출이 확대돼 정부정책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차 계획에서 이공계 인력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실질적 정책결정 직위인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을 확대하고자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 비율을 2008년 12월 25.5%에서 2012년까지 30%이상이 되도록 연차별 목표를 정해 추진하며, 이공계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에 이공계 인력 이수비율을 확대하고 5급 이하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행정 및 소양교육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방안으로 기술계고, 전문ㆍ기술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하고, 5급 신규채용인원 중 기술직 채용비율도 40%로 유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차원의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현행 정부 R&D예산 대비 4% 수준인 중기청 R&D예산을 2013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녹색ㆍ신성장동력 및 지식서비스 등 일자리창출 유망분야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유망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R&D과제에 대한 사전 발굴ㆍ기획을 확대해 사업화 중심의 R&D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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