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변영우 기자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시ㆍ군 사회복지공무원 420명 신규채용과 도 사회복지직공무원 11명 증원, 감사부서 사회복지직공무원 배치, 사회복지인 현장체험학습 강화를 위해 도는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과 ‘현장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경북도가 마련한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23개 시ㆍ군에서 420명의 사회복지직을 신규로 채용해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채용인원 420명은 시ㆍ군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복수직렬 포함 1285명)과 현원(876명) 대비 부족한 인원 409명과 도 전입에 따른 결원 11명을 합한 인원이다.
또한 사회복지직 확충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정직 등 타 직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복지직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자연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하위직을 연차적으로 신규채용한다.
이는 현재 시ㆍ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030명 가운데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은 876명(43.1%)으로 전문직인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상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9명인 도 본청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을 20명으로 증원해 복지정책에 대한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ㆍ군 복지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와 시ㆍ군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 수급자 책정에서부터 급여지급까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복지예산의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직의 현장능력 강화를 위해 ‘연찬회’와 ‘현장훈련 및 체험학습’을 병행 개최한다.
도내 전 사회복지공무원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해 사회복지에 대한 학문적 지식습득과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또한 사회복지수급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인 현장훈련 및 체험학습”을 통해 사회복지 수요자와 공급자 상호간 상호이해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마인드를 함양키로 했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복지공무원 인력부족과 업무량 급증,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사회복지업무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은 정체된 상태이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행정의 기능은 축소되는 반면 복지분야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바우처사업, 경제위기 민생안정대책 등 고령화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시ㆍ군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은 정체상태이다. 또한 시ㆍ군의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4.5%에 불과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최근 타 시ㆍ도의 복지예산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복지공무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업무는 대상계층이 대부분 빈곤층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도의 총예산중 복지예산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의 도입으로 복지예산의 누수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타 시ㆍ도에서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한 도내 복지공무원에 대한 위로와 격려차원의 사기진작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셋째,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과 수요자의 욕구는 높은 반면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도민의 낮은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북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확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실적을 시ㆍ군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평가하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이 도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