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한나라당은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주재로 9월 18일(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위원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날 당정협의에서는 특히 쌀 수급 상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2009년 수확기 농가의 쌀 판로를 확대하는 등 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난 해 2008년산 쌀의 대풍작(2007년 대비 43만톤, 평년작 대비 21만톤)으로 공급량은 크게 늘었으나 산지쌀값은 오히려 공급량이 부족했던 2007년산 보다 8.1% 높게 형성됐다.

 그 영향으로 산지쌀값이 수확기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이나 아직도 재고물량이 넘쳐난다는 일부 여론 등으로 2009년 수확기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고, 이에 더해 2009년도도 풍년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그 불안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10만톤 시장 격리 이후 2008년산 민간부문의 재고는 8월말 기준 26만톤 수준인데 2009년의 경우 농협 및 민간RPC의 월 평균 판매량이 약 20만톤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 초ㆍ중순 이전에는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재고물량이 넘쳐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2009년도 작황이 전년 수준에 근접한 대풍이 될 것으로 보는 여론도 있으나 현재까지 생육 상황이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생산량이 평년작 보다는 약간 많지만 전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465만톤 내외 수준으로 전망되며, 보다 정확한 생산 전망은 10월 초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2007년에 468만톤(2006년 생산량)이 생산됐던 점을 고려할 때 공공비축물량을 적절히 운용한다면 민간부문의 재고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업인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경우 수확기에 혼란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다양한 시장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2009년 수확기에 전년 수준인 242만톤(쌀)이 매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800억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 해와 같은 1.3조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농협과 민간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 매입자금 지원액 중 수탁판매에 대한 지원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했는데 지난해 1,003억원(97천톤)에서 2009년도 2,200억원(251천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도 벼 매입자금 지원시 수탁판매 우대지원(1,300억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도 자금 지원시 금년도 수탁실적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기간동안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수확기 매입상황, 가격 동향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시장안정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가의 자금 소요를 고려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고, 생산량이 평년수준을 넘어설 경우 내년도 공공비축 물량의 공매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쌀값 동향을 감안해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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