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는 지난 22일 ‘2050년 중국 에너지 및 탄소 배출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및 신 에너지 산업과 기타 환경 보호 산업은 적어도 2만억위안 인민폐(약 2941억달러)에 달하는 비용 투입이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15년 동안 중국 정부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개인 자본과 민영 자본을 유치해 신 에너지 산업 및 기타 환경 보호 산업에 투입하게 되며, 우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분야 회사들로 하여금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탄소 세금’ 징수 제도를 실행하게 될 것이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결합시키는 것은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며 중국은 ‘에너지세’ 징수에서 ‘탄소세’ 징수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외, ‘에너지세’를 4~5년 징수한 후, ‘탄소세’를 징수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는 ‘에너지세’와 ‘탄소세’가 공동으로 존재하는 ‘혼합세’ 징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탄소세’를 3~4년 간 징수한 다음, ‘탄소세’ 실행 스케줄과 세금 비율을 공식 발표해 기업체와 소비자들이 투자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는 중국에서도 투자 이슈 분야로 부상했다. ‘미국 에너지 기금회’와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가 공동으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05~2020년 기간 중국의 에너지 분야는 18만억위안 인민폐(약 2만6471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하며 그 중 에너지 절약, 신 에너지와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7만억위안 인민폐(약 1만294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하며 평균 해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시장 규모는 3000억위안(약 441억달러)~4000억위안 인민폐(약 588억달러) 규모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현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관련 제품 시장에 대한 연간 투자는 1000억위안 인민폐(약 147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해마다 2000억위안 인민폐(약 294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부족하며 오는 2020년에는 적어도 2만억위안 인민폐(약 2941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현재 에너지 경제 제도에 따라 추이하면, 오는 2050년에 중국의 이산화 탄소 배출 규모는 623억톤 규모에 달하게 될 것이며 연평균 성장율은 5.6%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관련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게 되면 2050년까지의 첫 14년 간은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석탄 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석탄 산업 시장화와 ‘자원세(資源稅)’ 징수와 ‘환경세’ 징수를 강화하고 석탄 가격을 23.1% 인상하는 동시에 석탄 소비량을 6.9% 감소시키고 석유와 천연 가스 소비량을 0.83% 증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신 에너지 개발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저탄소, 무(無)탄소 에너지 개발을 중점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8년에 이르러 중국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 성장’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며 오는 2036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저탄소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현재의 투자 계획에 비해 1만억위안 인민폐(약 1471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더 투자해야 할 것이며 ‘에너지 품종’, ‘분야별 최종 에너지 수요 총 수량 감소에서의 기여도’ 면에서 ‘석탄 기여량’을 제일 높은 수준에 도달시키고, 석유 제품, 열 에너지, 전력 기여량을 그 다음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면에서 공업 부문 기여도를 극대화시키고, 교통,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 부문의 기여도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