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김진한 기자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성공 모델을 낙동강에서 구현하고자 지난 8월12일 1본부 2단 6팀 26명으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사업 본부를 출범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성공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업추진으로 수용되는 토지 및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도민들에게 정당하고 신속한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부 보상지원팀은 보상관련 민원사항들에 대해 국토해양부, 부산국토청, 시ㆍ군 및 보상당사자 간 가교 역할을 하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당초 시ㆍ군에서 수행할 보상업무가 지자체의 인력 부족, 전문성 등을 고려,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으로써 경북도는 보상의 시기성, 중요성을 인식해 전국 최초 도와시ㆍ군합동의 ‘보상특별기동반’(14명), 외부전문가로 ‘자문단’(3명 등 총17명)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대민지원업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보상특별기동반’ 및 ‘자문단’은 감정평가에서부터 손실 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분쟁해소, 이해관계 조정 및 민원인 대변의 창구, 현안사항 검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보상을 조기 완료한 시ㆍ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담당공무원 포상 등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도와 시ㆍ군 공조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이와 같이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보상을 적극지원 하는 것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4대강살리기사업 권역시ㆍ도 중 경북도가 가장 선도적이고, 타 시ㆍ도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설명과 병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시ㆍ군순회 주민 간담회를 개최, 시ㆍ군 특수사안 점검, 보상관련 문제점 분석, 수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경작이 생계수단인 농업인에 대한 대체경작지 물색, 저습지 객토지원, 농지은행의 장기임대 경작지 우선 배정 등의 농업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영농손실 보상단가의 현실화 등 경북도는 보상단가 산정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시ㆍ도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산출액은 과수, 시설농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에는 상당히 불리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영농보상단가의 시가 반영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공원식 정무부지사)는 감정평가 작업이 9월 말 경 완료됨에 따라 10월 초부터 영농손실 및 지장물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작업을 착수하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ㆍ군과 함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낙동강 700리를 경제와 환경이 흐르는 희망의 물길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