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12월 초 코펜하겐에서 유엔 지구온난화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후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백악관의 수석 기후 및 에너지 코디네이터가 지난 2일 밝혔다.
역사의 초안(First Draft of History)으로 명명된 컨퍼런스에서 캐롤 브라우너(Carol Browner)는 “기후변화 법안을 완료하고 싶지만, 현재 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으며, 행정부가 가장 저돌적인 일정에 기반해 포괄적인 에너지 및 기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존 케리와 바버라 박서는 이번 주에 기후변화 법안을 공개했지만, 통과를 위한 정족수인 60표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과 하원은 위원회를 통해 각각의 법안을 절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오바마가 오는 12월 초에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후속 협정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 190개국 회의 이전에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지금까지 보건법안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케리-박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연돼 왔다.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Robert Gibbs)는 의회 지도부가 초대 받을 경우 덴마크 수도에서 열리는 기후 회담에 오바마도 참여 여부를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브라우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코펜하겐에서 합의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정상들이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 자체가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펜하겐 회의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한 브라우너는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최근까지 순조로운 협상을 벌여 왔다고 덧붙였다.
브라우너는 기한 내에 의회가 법안을 처리할 것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브라우너는 환경보호국이 탄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해 왔다고 말했으며, 이미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동부 10개주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해 지역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형성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의 여러 주도 2012년부터 굴뚝과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6종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계획이다.
상원이 준비한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미국 전력 법안(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의 주요 골자는 원자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주 상원 환경 공공 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캘리포니아의 바버라 박서(Barbara Boxer)의원과 외교위원회 의장인 메사추세츠의 존 케리(John Kerry) 의원이 제출했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천연가스, 국내 석유 생산, 안전한 원자력, 청정 석탄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보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범위를 통합하는 데 뒤쳐지고 있다”고 법안을 공개한 박서 의원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