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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그린차이나’

세계 최대 CO₂ 배출 국가, 중국

 

굴뚝

▲세계 최대 CO₂ 발생국 중국은, 저탄소 시장의 성

장잠재력도 크게 나타났다.

[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그린차이나’를 향해서 발전하는 중국을 보고서를 통해 주목했다.

 

중국은 2009년 11월25일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2020년까지 저탄소 경제 전략목표를 확정했다. 세운 목표는 GDP 한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45% 감축하는 것이다. 또,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핵에너지 비중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비중 증대를 통한 저탄소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미 2008년에 탄소배출량이 미국을 초과한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가가 됐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미국보다 2% 높은데, 그 이유는 1차 에너지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의 비중이 93%로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요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 선진국에 비해 단위 GDP 당 탄소 배출강도가 높다. 탄소 배출 강도에 있어서 중국은 1차 금속(6.4배), 금속제품(8배), 광업(9.3배) 부분 등이 미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 큰 차이로 높았다.

 

중국의 의욕적인 저탄소 산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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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저탄소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2007년 당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 실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분은 2020년까지 총 16억톤에 달할 전망이다.

 

또, 중국은 자동차 산업차 산업진흥계획을 세워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의 연구ㆍ개발과 생산ㆍ판매를 지원한다.

 

작년 7월1일부터 ‘그린카생산업체 및 제품진입관리규칙’을 시행한 중국은 최근 ‘그린카 보급확대에 관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발표하고 보조금 지급 표준과 지원 범위를 확정했다.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의 경우 보조금은 ▷하이브리드 카의 경우 최고 5만 위안까지, ▷전기자동차의 경우 6만위안이, ▷연료 전지자동차는 25만 위안이 지급된다.

 

중국은 올해 ‘9대 산업 진흥 계획’을 통해 산업의 저탄소 관련 지침을 포함했다. 지침은 ▷철강 : 총량통제와 원재료 공급권을 통해 소형 철강 업체 퇴출을 유도하고 ▷석유화학 : 노후 시설을 강제 퇴출, 영세 업체에 대한 대기업 인수 합병을 지원하고 ▷비철금속 : 순환경제를 강조하고 자원의 종합 이용률을 독려하고 ▷장비제조 : 구조조정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 시설을 정비하고 ▷방직 : 노후시설과 에너지 과소비 업종을 퇴출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중국, 저탄소시장
중국은 LED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연평균 30% 증가를 달성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기능성조명, 액정광원, 경관조명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각각 20%, 50%, 7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또, 중국은 LED 조명 시범 도시 수를 기존 21개에서 크게 확대하고 정부구매에서의 LED 조명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사회 각 부문에 LED 제품 보급 노력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은 작년 5월 ‘스마트 그리드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실행했다. 2020년까지 전국 고압전력망을 기간으로 정보화, 디지털화, 자동화기술을 접목할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인 중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총 4조 위안(5880억 달러)을 투입할 예정이다.

 

작년 9월 중국은 탄소세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은 탄소세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톤당 10위안의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점차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집약형 산업과 탄소배출저감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감면혜택을 주고, 일반가정의 생활연료 사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매력적인 중국의 저탄소시장

 

중국은 아직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이 중국 내 환경 거래소의 주요 거래 품목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 통합 탄소배출권 시장 출범을 위해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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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에 저탄소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한국은 전기자동차는 2011년경에나 양산가능하고 탄소배출권시장은 2013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국(2010년)과 격차가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저탄소경제 발전전략은 많이 중첩되고 구체적 목표와 실행방법이 유사하다고 봤다.

 

또, 연구원은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많이 하나, 한국은 CO2배출량의 크기가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보다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중국의 저탄소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달려가는 그린차이나’에 대한 한국의 ‘녹색경제’ 대책으로 과감한 제도 혁신과 선진국과 연계와, 저탄소 관련 R&D 투자, 제품 타깃시장을 중국을 포함하는 것을 주장했다.

 

litdoc@hkbs.co.kr

 

김종일  litdo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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