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잿빛성장(gray growth)의 반대말이다. 잿빛성장은 초기 산업화 시대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이 망가지는 발전이지만, 녹색성장은 어느 시점 이후에 국민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는 “녹색성장의 원동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했다. 즉, 녹색성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란 전제라는 말이다.

 

좌파 환경론자 스탠 콕스는 ‘녹색성장의 유혹’(SICK PLANET, 추선영 역, 난장이, 2009)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빈곤과 생태파괴를 경감시키고자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장과 진정한 지속가능성 사이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모순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됐다(193쪽)”고 비판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돌이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경제는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돼야 한다(9쪽)”라고 지적했다.

 

녹색성장은 가난을 환경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식의 스탠 콕스 같은 관점이 환경위기의 근원이라 지적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부와 환경은 항상 함께 가며, 어느 곳도 다른 하나를 위해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온실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전 지구적인 노력은 경제성장과 병행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온실효과 가스’의 평가항목 포함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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