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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벌어진 공청회에서는 원안 주

장자들의 거센 항의로 진행에 장애가 있었지만, 정부와 주민들

간에 발전안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과정이 진행됐다


 

[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특별연설을 통해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가 정치 이념에 발목 잡혀 국가 성장 동력을 갖추는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풀이된다.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국무총리실(총리 정운찬)은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 개정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이 날 일부 참여자들의 비민주적 행동으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오해를 푸는 자리가 됐다.

 

균형을 위해 분할하는 나라?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합토론을 통해서 발전안과 원안의 대립이 2002년 대선 기간 중에 당시 여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안을 내면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안 교수는 “8년 동안 대립했으니 저항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충분한 보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 교수는 균형 발전이 곧 수도 분할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현실을 비판하고, “만약 같은 의미라면 행정부처는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배돼야지 연기군에만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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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대 국무총리실 세종시 기획단 부단장은 이 날 발전안

에 대한 오해를 푸는 발언을 많이 했다

서종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은 “충청남도가 잘 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었는데 왜 도청 이전 사업을 잘 사는 곳인 천안으로 하느냐”고 의문하고, “충청남도가 먼저 소외된 지역에 행정부서를 다 분할해 나눠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안=과밀억제?

 

그리고 서 부단장은 “원안은 과밀억제를 하고 있고, 발전안은 과밀억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비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어떤 인구가 세종시에 오느냐는 중요하다”면서 “수도권 인구가 내려와야 과밀해소가 된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서 부단장은 “2300만 수도권 인구에서 50만을 뺀다고 과밀해소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원안=과밀억제’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더불어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도 “ ‘원안’만 과밀해소 효과가 있다는 오해”에 대해 “원안은 실질적 의미에서 과밀해소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불균형이 OECD 국가 중 중간 순위”라 말하고 수도분할을 해서라도 지역불균형을 고쳐야 할 만큼 절박한 단계인가 의문했다. 김 교수는 “경제적 기능이 세종시에 들어가야 과밀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원안에 다 있다?

 

또, 서종대 부단장은 원안 찬성자들의 “원안에 다 있다”는 주장에 대해, “원안에 다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 부단장은 ‘발전안은 원안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원안이 추진된다면 모든 것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란 원안 찬성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서 부단장은 발전안과 원안은 동일한 도시 기능이 지도에 적혀 있지만, 원안은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크기로 용지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예로써 부단장은 “원안의 자족용지는 6.7%인데 테헤란로 수준의 고밀도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인구 수용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발전안은 자족용지를 20%로 잡았지만 30%까지 됐다면 좋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서 부단장은 지난 정부 때 여러 신도시에 개입했지만 세종시는 개입 안 했었는데 뒤늦게 용지 설정 등이 잘못된 상황을 알고 “가슴이 뜨끔했다”고 고백했다.

 

대기업 특혜? 

 

서 부단장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땅을 헐값으로 공급해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 ‘원형지’ 개념을 모르고 주장한 것”이라 반박했다.

 

“원형지는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며, 서 부단장은 “세종시는 토지 공급가격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했기에 공급가에 개발비용을 더하면 주변지역 시세와 동일한 수준”이라 말했다.

 

아울러, 서 부단장은 “삼성이 입주하면 땅값이 오르겠지만 그것은 정부가 주는 특혜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 삼성이 입주한 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화문~과천도 극복했는데…

 

허종식 한겨레신문 기자는 “발전안은 서울중심주의이며 서울과 세종시 간의 120km 거리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부정한 첫 번째 정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부단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영상으로 다 회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을 들었다”며, “과천과 광화문 사이 거리는 비효율이 있는 거리이긴 하나 극복이 가능하지만, 서울과 세종시 사이의 120km 거리는 극복이 될 수 없는 행정 비효율을 유발하는 거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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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는 40분만에

중단되고, 원안찬성자들의 고성 항의가 이어졌다. 박상우 국토

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의 주제발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종합

토론시간에는 진행이 방해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원안찬

성자들의 산발적인 목소리가 플로어에 울렸다. 사진은 주제발

표 도중에 원안찬성자의 고성항의를 주목해 사진기자들이 플

래시를 누르는 장면  

 

금강의 기적을 만들어 달라

 

이 날 방청객들은 △“발전안과 원안에 대해 법익비례의 원칙이란 ‘큰 법익을 택해야 한다’는 행정법 원칙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성장 우선 법익을 선택해야 한다” △“발전안 찬성자가 많지만 4% 정도의 극렬세력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세종시 발전안을 통해서 금강의 기적을 만들어달라” △“국리민복에 합당하면 그냥 밀고 나가달라” △“원안은 국가안보에 위반되고 국익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을 밝혔다. 또한, 방청객으로 참석한 주민들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민생경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입법 예고된 ‘행정도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빠르면 3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litdo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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