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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항 실장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 소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할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8일 개최된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ㆍ실증ㆍ보급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당초 불확실한 시장 전망과 미흡한 부품 기술로 2013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전기자동차 국내 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길 계획이며, 또한 2015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재)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은 전기자동차 글로벌 거점 클러스터 구축하고 호남광역경제권 3개 시도가 2008년 하반기부터 지역정책 및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호남권 자동차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사업기획, 수요조사, 사업발굴, 기업육성 및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2009년 7월 사업예산 확정해 호남권에 전기자동차 완성차 업계 및 핵심부품 생산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2012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운영비가 크게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국세기본법 등 현행법상 전기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보험이나 세제규정 역시 없어 차량가격이 비교적 고가이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여건이나 이러한 호남권에서의 핵심기술을 갖춘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정부의 시책과 어우러져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확산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과수원의 농산물 운반 및 하우스등의 좁은 통로에서 운반 가능한 차량 및 작업용 트랙터를 직접 농업에 이용해 친환경 생산에 적용 가능하며, 전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 지자체 실증보급에 투입해 마을버스 운행용도, 일반 민간 운영 학원차량, 지역 내 순환 여행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의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승용차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저속 전기차 운행을 위한 실증보급 사업을 위해 관련법제도 마련 등 지자체별 경쟁도 한창이다. 전남 영광 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선포식 및 현재 전기자동차의 국내 최대사업자인 CT&T사의 공장 착공식을 가졌고, 영광군내 지역을 저속전기차 운행 구역으로 지정해 4월6일부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했다.

 

미국, EU 등은 자동차 안전규격에 저속 전기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안전장비만 갖추면 도로주행을 허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전기차 등록이 허가돼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점에서 선으로 이어지는 실증운용 단지의 발빠른 행보와 운용에 필수 불가결한 완속 및 급속 충전인프라의 적절한 보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관련정부 부처 및 기관,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개발 및 양산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각국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관련 인프라의 표준화 등 전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운 시일내에 전기자동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 아래 종합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종합 육성책을 마련 시행돼야 하며, 향후 세계 자동차시장 4강 지위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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