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눈부신 성장세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 지위에 오르는가 하면, 풍력발전 설비용량 증가세는 세계 평균보다 5배나 빠르다. 최근 막을 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신에너지 산업 육성이 ‘저탄소 경제’와 함께 경제 구조개선의 뼈대를 이루는 정책방향으로 확정되면서 이 분야 낙관론은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방향일 뿐 신 에너지산업의 실상은 마냥 낙관하기 어렵다. 일부 산업분야에서 화려하게 고성장세를 누리고 있지만,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은 극심한 비효율을 낳고 있다.

관련 인프라가 미비해 산업간, 산업 내 불균형 역시 심각하며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도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높은 발전원가를 정부 보조금을 통해 수익으로 만회해야 하는, 자생력이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분야 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이 몇몇 선두기업을 제외하곤, 곤두박질치는 것은 중국 안팎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며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해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 신에너지 산업을 낙관적으로 보는 배경

최근 중국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매우 눈부신 데다 SUNTECH 등 일부 선두기업들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아직 4천 달러 미만인 개발도상국이자 뒤늦게 ‘녹색경주(Green Race)’에 동참하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태양전지 생산량 세계 1위, 2008년에 풍력 신규 설비용량 세계 2위란 알찬 성적표를 거뒀다. 특히 중국정부가 기술습득 등을 목적으로 신에너지를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으로 지정하여 시장을 적극 열어주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분야가 무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황금 시장’으로 평가되고, ‘新 골드러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한전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 신에너지 시장에 발을 들여 놓거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과연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장밋빛으로만 볼 수 있을까?

신에너지, 푸른 미래를 꿈꾼다

중국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큰 흐름과 중국정부의 육성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앞날은 밝아 보인다. 에너지 부족 등 병목 문제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에너지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중공업화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7년의 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에 다시 2.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1인당 석탄자원은 세계 평균치의 55.4%, 1인당 석유 채굴 가능량은 11.1%에 불과해 경제 고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석유의 경우 1995년에 8%에 불과했던 대외의존도가 2009년에 52%로 치솟았고, 2020년에는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 부족문제가 중국 지속가능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화력발전에 편중된 불합리한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또한 연계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가 큰 신에너지 산업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탄소 경제’가 처음으로 올해 열린 중국 ‘전인대’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저탄소 관련 내용이 12차 5개년 (2011~2015년) 계획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도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신에너지 산업이 7대 전략진흥산업으로 지정된 것도 이를 미래산업의 주력군으로 키우겠다는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2007년에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과 2008년에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1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지난해에 공개한 ‘신에너지 산업 진흥계획초안’을 통해 2020년 발전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생산전력의 의무구매, 세제 우대는 물론 신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2020년까지 풍력발전용량은 1.5억 KW, 태양광 발전용량은 2,000만KW, 바이오매스 발전용량은 3,000만 KW로 늘리면서 그 비중을 중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5%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 중국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피할 수 없는 성장통

그러나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화려한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갓 등장한 신생 산업인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적인 성과에 비해 질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 아직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 방향 제시 정도의 내용을 담은 관련 정책이 많이 발표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조항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통일된 관리체계 부재로 중복투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산업에서 무질서한 투자로 과열 문제가 대두되고, 관련 핵심기술의 부재로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중국의 신에너지산업은 아직 민간보다 정부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술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다른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정부가 전력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신에너지 산업 발전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가격이 발전업체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진입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력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불확실성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실상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해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원자력을 모두 재생에너지의 개념에 포함시켰지만 여기에서는 정부의 육성의지가 강하고 성장성이 높은 대표적 분야인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풍력산업의 주요 이슈와 과제

산업규모 등 양적인 성장 두드러짐

중국은 산업규모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광활한 국토와 자원, 신흥국가 특유의 고성장성, 그리고 과거 대약진(大躍進) 시대부터 내려오는 지방정부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신에너지 중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풍력발전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풍력 에너지 부존량(43.5억 KW)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개발 가능 에너지가 약 10억 KW로 인도의 30배, 독일의 5배로 추정된다. 2003년 풍력산업에 대한 허가권 입찰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 3년간 발전설비용량 평균 증가율이 112.8%로 세계 평균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그림 2> 참조). 2008년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00년보다 35배 증가한 12,210MW (한국은232MW)로 세계 4위를 차지했고, 신규 설비용량은 6,300MW (세계의 23%)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섰다. 한편 풍력이 중국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0.37%에 불과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산업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풍력이 비교적 낮은 발전 단가로 좋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 풍력 발전량을 전체의 3~4%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면서 송전망 기업으로 하여금 풍력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송전망 지원, 부가가치세 50% 감면 등 지원책을 펴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 설비의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해 용량 1.5 MW 이상의 풍력발전기 생산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 분야 수익성 악화

그러나 총 규모의 급팽창과는 달리 풍력발전 부문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매출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48%의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그림 3> 참조). 국가전력감독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에 중국 최대의 풍력발전 업체인 롱위안(龍源)을 제외한 모든 발전업체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현재 풍력 에너지 구매가격이 0.51~0.61위안으로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이익을 내기 힘든 수준이다. 그러나 전력가격 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

첫째, 전력망의 건설 속도가 급속히 확대되는 풍력발전용량에 따라가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풍력 수요시장은 동부연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풍력자원이 대부분 전력 인프라가 낙후된 서북부 내륙에 분포되어 있어 원거리 송배전 시설의 확보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제수익성 측면에서 전력망 업체는 원거리, 소규모 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의욕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건설속도가 풍력발전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까지의 풍력발전용량 목표가 1,000만KW로 기존 목표보다 2배로 상향조정되었지만 풍력발전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실제로 2008년 말에 이미 2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고, 2010년 발전용량이 목표치의 2배인 2,000만 KW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발전소에 비해 전력망이 턱없이 부족해, 허가만 받은 채 착공하지 않거나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소가 비일비재하다.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1/3의 발전기가 이런 이유로 방치되었다.

둘째, 풍력발전 산업의 불합리한 입찰경쟁이 ‘승자의 저주’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무작정 뛰어드는 업체들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건설허가권을 미리 확보하고 풍력자원이 풍부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특별 허가권 입찰 과정에서 손익분기점 이하의 전력가격을 제시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2009년에 실시한 입찰에서도 입찰가격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자본력이 강한 국유기업들이 이러한 ‘덤핑 입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민영기업들이 시장 진입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급기야 2008년부터 입찰가격의 ‘중위수’로 결정한다는 게임룰을 정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썬 쟈 선임연구원]

*위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