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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4대강에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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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본래부터 내수면 어업을 해오던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에서 소규모 영농을 해오던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사)부국환경포럼(공동대표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여의도연구소장),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에서는 4대강 살리기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대한 대책과 제18차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4대강의 내수면 어업에 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인터불고 그룹 권영호 회장은 “충주댐의 경우 통계가 불확실할 수 있지만 어업인 6700명, 낚시인구 12만5천명에 달하며 경제유발효과는 6000억원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이와 비교할 때 4대강 살리기는 많은 용수를 확보하고 미래 물부족사태를 막는 것은 물론 40조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강연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염경택 4대강살리기 사업본부장은 “우리는 매년 물 부족과 홍수를 동시에 겪고 있는 나라로, 피해액만 1조5천억원, 여기에 복구비가 2조4천억원에 이른다”면서 “4대강 살리기는 이것을 예방하는 의미이며 현재 우리는 댐을 건설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를 통해 물그릇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부 세미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멸종위기어류 보전 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방인철 교수(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공학과)는 담수어류의 멸종 원인으로 공장, 축산폐수, 생활하수, 농약으로 인하 수질오염,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서식처 파괴, 골재 채취 사업으로 인한 하천 변형에 따른 탁도 증가, 하천의 직강화·평탄화와 남획으로 인한 자원량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처 훼손을 들었습니다.

 

또한 어류복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돼 있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어류 복원에는 최소한 5년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체계성이 떨어진다”면서 전문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명수 교수는 “앞으로 4대강 살리기가 끝나고 난 이후 가장 큰 이슈로 부각할 것은 생태문제”라고 전망하면서 “4대강 살리기와 내수면 어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잘 활용하면 소득향상과 어류보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 교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토종어종들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면서 “4대강 살리기에서 보 주변에 자연형 어도를 만들고 인공산란장을 운영해야 한다”며 백 소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백소장이 제안한 4대강 목장화 사업은 수질관리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사구간 내 어민들의 어업권 문제 등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박재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관리팀장은 “공사구간 거주 주민의 어업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나면 다시 어업권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재순 팀장은 이번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물 확보, 수질 개선, 친수공간 확보로 지역 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공공부분에서 회수할 예정이다. 이미 고용효과가 비공식으로 25만명 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기존의 생태계보다도 다채롭고 풍요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에 동의했으며, 이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류를 통해 더 나은 국토환경을 만들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국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 자칫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좀 더 투명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오해를 메워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날 세미나를 정리했습니다.

 

김경태  pgs198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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