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했다. G20 국가 순위로는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홍콩과 미국이 2·3위를 기록했으며, 영국·독일 등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소폭 하락했다.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만(23→8위)과 중국이 상승(20→18위)한 반면, 일본은 10단계 하락(17→27위)했다. 4대 평가 부문별로는 대부분 개선됐으나, 특히 경제성과(45→21위) 및 정부 효율성 부문(36 → 26위)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세부 분야별는 국내경제(10위), 고용(4위), 재정정책(13위),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4, 18)가 우수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50위), 물가(41위), 기업관련 법규(44위), 사회적 인프라(49위) 분야는 취약
2010년도 IMD 경쟁력 평가에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GDP대비 33%(2009년 기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돼야 정부부채를 GDP대비 60% 미만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경제성과 전분야 상승, 정보효율성 개선
우리나라의 경제성과(45 → 21위 : 24↑)는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상승이 있었으며, 특히 국내경제 부문(27→10위)과 국제무역(37→22위)이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장기실업률, 실업률, 1인당 GDP 성장률 등은 강점요인이나,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R&D 시설 재배치 등은 약점요인으로 평가됐다.
정부효율성(36 → 26위 : 10↑)의 제도적 여건은 크게 개선됐으며, 재정정책(14→13위), 기업 관련법 부문(48→44위), 사회적 여건(51→49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정부 보조금, 외환보유고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고령화, 환율안정성 등은 약점으로 작용했다.
기업효율성(29 → 27위 : 2↑)은 금융(33→30위), 경영활동(33→27위), 행태가치(27→22위)는 상승했으나, 생산성 및 효율성(14→26위), 노동시장(32→35위)이 하락했다. 연평균 근로시간, 고객만족도 강조, 직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등은 강점이나, 노사관계 생산성, 중소기업 효율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났다.
인프라구축(20 → 20위 : - )을 보면 기본 인프라 부문(23→20위)이 상승했으나, 기술(14→18위)·과학(3→4위) 인프라 부문은 하락했다. R&D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 고등교육 이수율, R&D 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도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경쟁력이 상승(2008년 31위 → 2009년 27위 → 10년 23위)했으며, 금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1997년 IMD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정부효율성 : 36위 → 26위)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경제적 성과 : 45위 → 21위)한 것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고급 인력 유출(48→43위),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등 해결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와 답보상태에 있는 보건 및 환경분야(2008년 26위 → 2009년 27위 → 10년 27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녹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