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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1/4인 인구 1000만이 넘게 살고 있으며, 300만대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도시이다. 50년 사이 서울의 인구는 10배 증가했으며,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고갈이라는 전 지구적이며 운명적인 변화들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와 서울의 온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식주와 경제활동은 화석에너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모든 에너지와 식량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자급률은 1~2%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문제가 어느 한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물질적 풍요는 넘쳐나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환경오염과 에너지·식량자급율 제로의 위험천만한 도시’는 아닐 것이다. 특히 민선 5기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민선4기에 용기있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이다. 이에 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서울솔루션’을 작성했다.
먼저, 신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의 증대를 통한 서울의 에너지전환을 강조한다. 현재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으로 2007년 에너지소비기준 1.2%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수소연료전지와 폐기물·하수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쓰는 수소연료전지는 엄밀히 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다. 태양과 바람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형 재생에너지로 최소한 30%의 에너지 자급율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 30만 저소득층 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2007년 기준 CO₂배출 측면에서는 가정부문에서만 약 30%를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전체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3%인 약 35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 에너지빈곤가구의 주택은 가장 비효율적인 구조다. 서울시가 저소득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을 2030년까지 매년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면, 연간 최대 1680톤의 CO₂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세 번째 도시열섬 대책 추진지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의 체계적 관리다. 서울은 산림과 하천, 공원을 제외하면 60%의 시가지가 대부분 건축물, 도로, 주차장으로 개발돼 도시열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열섬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도시열섬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으므로 도시숲을 늘리고 도시열섬 대책지역을 지정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서울시 물순환 개선방안이다. 지난 40년간 과도한 도시개발로 물순환시스템이 크게 훼손돼 빗물의 지하수 함양율이 50% 이상 감소한 상태이다. 40여 개에 달하는 하천은 대부분 복개됐거나 건천화됐다. 각 지역별로 물순환과 투수성포장에 대한 목표제도를 도입하고, 40개의 하천이 물순환기능을 회복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해야 한다.
다섯 번째 도시농업활성화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이다. 일시적인 에너지위기는 즉시 식량위기로 전이될 것이다. 도시농업은 식량문제만이 아니라 도시녹화 및 전원경관의 제공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30년간 서울의 농경지는 1/2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2700ha의 농경지가 남아있다. 농경지를 지키고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서울숲 27개를 조성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여섯 번째 자전거교통을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서울의 자전거는 약 221만대로 수송분담율은 1.2%에 불과하고 자전거 도로는 양적·질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하다. 자전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자전거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혼잡통행료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병행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 거버넌스다. 기후변화 정책은 지속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당과 입장의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정책이 단절되거나 왜곡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물려줄 수 있다. 기후변화 전략과 프로그램을 모든 시민과 각계각층이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솔루션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아니다. 지금 당장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서울에 대한 그랜드비전’을 갖는 것이다. 미래사회에 서울은 지역과의 끈끈한 소통과 강력한 협력을 만들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1000만 인구가 단 1주일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30년 후, 50년 후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장밋빛 성장계획에 현혹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서울·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서울의 그랜드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