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는 2008년 8월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2030년까지 현재 83%에서 61%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2.4%에서 11%로 높이며, 원자력에너지 발전비율을 35.5%에서 59%까지 늘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원자력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용후핵연료의 국내저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90~95%까지의 재활용이 가능토록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2009년 3월 현재 국내 4개 부지 원전 20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1만7262톤이며, 저장량은 1만761톤이다. 저장용량의 한계 시점은 고리1호기의 경우 2016년, 월성은 2017년, 울진 2018년, 영광 2021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50년에 5만톤 2100년에 9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발생하고, 높은 방사성독성을 함유하고 있지만, 준 국산 에너지 자원(약 1%의 플루토늄과 약 93%의 타지 않은 우라늄 함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면 부피가 1/20로, 발열량이 1/100로, 독성기간이 1/1000로 감소될 수 있다. 이것은 처분장 활용율을 100배 높이고, 처분장 관리기간을 300년으로 늘리고, 우라늄자원 활용율을 100배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국회·학계·민간 모두가 책임자

상호 인내와 존중의 문화로 정착돼야

‘이해관계자 배려’로 시작

▲영광 원자력발전소

▲국내 원전 분포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2월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변경해 이를 분리 추진키로 의결했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향후 공론화를 거쳐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에는 공론화의 방법, 절차, 내용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아직은 없다. 공청회와는 구별되는 정책수립의 한 가지 방법이나 절차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공론화의 최종목표 시기와 추진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공론화 초기단계에 제시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건설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사현장<사진=김익수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는 해외사례를 보면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전담기관이 주도하는 형태인데 대부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리스콤(RISCOM Ⅱ+)이나 발도르(Valdor)같은 국제학회를 통하는 방식이다.

◆영국-최대한 개방하고 의견수렴

영국은 ‘대중 및 이해관계자 프로그램(PSE ; Public and Stakeholder Eng agement Program)’을 통해 환경식품자원부(DEFRA)가 ‘코룸(CORWM)’이라 부르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기간중 공식보고서 출간에만 2년 반이 소요됐다. 코룸은 전국을 돌면서 37회의 기조 회의를 개최했고, 20여개의 이해관계 기관과 조직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이틀짜리 회의를 4회 개최했다. 이밖에도 안전, 환경, 비용, 사회, 미래 등에 대한 전문가회의 9회, 실무팀회의 69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노력했다.

그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보공개와 논리가 우수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캐나다-다양한 의견청취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추진한 심지층 처분장 확보사업이 실패하면서 2002년 핵연료폐기물법(Nuclear Fuel Waste Act)을 제정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단 ‘누모(NWMO)’를 설립했다. 누모는 전 토론토 시장, 정치학교수, 공공전략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6명의 철학교수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3명의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패널로 조직됐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단계는 기대사항에 대한 대화, 근본이슈 탐색, 관리방법평가, 보고서 작성의 4단계로 진행됐고,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됐다.

누모 활동의 특징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했다는 것이다. 직접대면, 편지쓰기, 관리방안별 비용/이점/위험요소 평가, 도덕적현안/가치현안/공익질서에 대한 토론회개최, 대화 워크샵, 전통지식 워크샵, 미래시나리오워크샵, 지속가능발전 워크샵, 과학기술 워크샵, 원자력시설유치지역 워크샵, 오픈하우스, 정치지도자 브리핑, 젊은세대/노령층 포럼, 온라인 공개포럼, 인터넷대화(E-dialogue)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는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체다<사진=김익수 기자>

◆프랑스-치밀한 사전 준비와 공조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1976년부터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다가 한계를 느낀 정부는 의회에 개입을 공식 요청했고, 의회조사국이 1991년 바따이유(Bataille) 의원의 주도하에 방사능폐기물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15년간 공론화를 위한 각 주체들의 노력이 이어졌는데 전국협의체, 민간협의체의 의견을 들으며 방폐전담기관(ANDRA), 원자력청(CEA)이 연구를 계속했다. 산업성 에너지자원국 산하에 12명의 독립된 조직의 학자들이 참여해 국립평가위원회(CNE)를 구성해 이를 총괄했다.

각종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매년 과제를 정해 추진하면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보고서를 발간케 했다.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론화청(Commission on National Debate Public)’을 만들고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사회적합의를 도출했다. 의회는 이 내용을 근거로 2006년 방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든든히 세웠다. 지역과 원자력계, 정부, 의회가 합작해 이룬 결과였다.

이 외에도 일본(RWMC/NUMO)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집행 및 재정관리기관이 분리돼 있다. 핀란드(POSI VA)와 스웨덴(SKB)은 지역사회의 지지에 근거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US DOE)은 초기에는 잘 진행하다가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바람에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公論) 혹은 공론(空論) ?

한국은 2006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전문가와 사업자, NGO, 학자들이 참여해 ‘사용후핵연료 정책방안과 공론화’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원전정책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논의를 분리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숙의(deliberate)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반핵 NGO 단체들도 1년만에 합의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내 갈등관리전문위에 ‘사용후핵연료 TFT’를 만들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권고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년반 기간동안 공론화 일정을 제시했다. 그 내용 중에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가 국민대, 원자력연구소, 고려대, 경희대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시행해보지는 못한 상태다. 현재 공론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이와 병행해 전문가그룹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말까지를 목표로 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원자력계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원자력계획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보다 총론적이며,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용후핵연료가 국방과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재처리를 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원자력계는 ‘핵연료주기기술 확보를 위해 재처리를 해야 한다’, ‘재처리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경제성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재처리를 하든 안하든 장기적으로는 처분이 필요하니 고준위 처분연구를 본격화하자’, ‘건식처리를 하면 고준위 폐기물의 부피를 대폭 줄일 수 있으니 본격적으로 투자하자’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변수

최근 한국과 미국은 금년 가을부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은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미국이 건식정련기술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 ing)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이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의 이해가 긍정적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처분장 부지확보 노력 계속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처분장 부지확보를 위한 지질학적 조사는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처리를 선택할 경우에도 재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을 위해서 처분장은 필요하다. 또한 지질학적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평가체계를 마련해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전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관련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조사의 목적 및 결과 활용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개발과 외교적 협상

기술적으로 검증된 습식처리-MOX 주기의 도입은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외교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은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위탁처리를 통한 신뢰구축 후 단계적으로 국내처리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위탁처리의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평가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략적 판단과 다양한 시도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외교문제가 결부돼 있으므로 국가장기전략과 연계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처분 또는 재처리중 어떤 방안을 결정하더라도 국내·외 논란과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공론화를 통한 관리방안의 모색은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하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론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외성공사례적용, 전문가 판단과 이견 조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요청에 의해 전문가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

세계 최고의 원전 이용률, 운영 노하우

2012년까지 핵심기술 자립화 달성

UAE 원전 수주는 한국이 가진 원전운영 노하우와 기술이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원전 이용률(Capacity Factor)은 2008년 기준 93.3%로 세계 평균보다 14%가 높고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한국 93.3, 미국 89.9, 프랑스 76.1, 캐나다 66.7, 일본 59.2).

또한 1979년 TMI 원전사고 이래 원전건설을 중단한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거의 매년 1기씩 건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1998년 한국형 원전 OPR1000 완공(울진 3호기)했다. 아울러 반복건설에 따른 경험축적과 설계 표준화 및 최신 시공기술을 적용해 건설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번 UAE 원전 수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도입국의 수요, 수출 가능성 및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추진해 터키, 요르단 등 원전 도입 계획이 가시화된 신규 원전시장을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3호기 원자로설치

한편 한국의 원전기술은 95% 자립도를 달성했으나 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등의 일부 핵심기술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 중이다. 국내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수출시 기술이전을 요구할 경우 원공급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기술이전을 요청한 중국(2004년), 남아공(2007년) 원전입찰에서 우리나라는 원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착수한 핵심기술 자립화 및 국산 신형원전(APR+) 개발을 추가 소요재원(총 996억원) 확보 및 R&D 인력 충원 등으로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11월 현재 3대 핵심기술 및 APR+ 기술개발 진행률은 평균 49%에 달하고 있으며 개발된 핵심기술은 신규건설 원전(신울진 1, 2호기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 수출로 세계 신규 원전 건설의 20%를 점유하는 세계 3대 원전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수출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 적극 진출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 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의 중점 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2009년 UAE와 같이 턴키 발주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플랜트 수출을 지속 추진하고 건설물량은 많으나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제약요인 해소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 한국형 원전 진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88조원의 운영 및 정비시장 진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및 정비 능력을 활용해 총 88조원 규모의 노후 원전 운영 및 정비시장을 적극 진출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단위 설비개선 및 정비기술을 수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노후된 원전을 매입(또는 지분 참여) 후 운영·정비로 수익을 창출한다.

<고리, 월성= 김익수 기자 / 취재협조=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월성원자력발전소,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고리원자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