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녹색성장 전략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그린코리아 2010’이 열렸다

이에 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저탄소 사업구조로 변화는 물론 새로운 에너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열린 ‘Green Korea 2010’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을 내세움에 있어 강력한 정책과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정책기조로 세우면서 녹색성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UN 경제사회담당 샤주캉(Sha Zukang) 사무처장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녹색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샤주캉 사무처장은 “녹색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 발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시아개발은행총재 아준타판(Arjn THAPAN) 특별고문도 “녹색성장의 리더들은 결단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프레임워크와 의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 같이 단일된 녹색기관을 마련해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UC버클리 존 자이즈만(John Zysman) 교수도 “에너지 시스템을 교체하고 새로운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이즈만 교수는 과거 정보통신 시대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보통신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우 기술을 개발하며 시장에 적극 나서면서 성공적으로 정보통신 시대가 도래한 바 있다. 그는 “녹색성장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대하다”며 “녹색성장을 가격에만 치우친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표준화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길 위원장은 한국의 녹색성장을 소개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에너지 독립,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롯한 기업, 지방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녹색성장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 ODA 도입 필요

한편 최근 녹색성장을 개발하는 데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자됨에 따라 녹색성장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샤주캉 사무총장은 소외계층 및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Green ODA’를 제안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자연을 해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자 인류는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이에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이었지만, 선진국이 녹색성장 및 환경에 관심을 두면서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샤주캉 사무총장은 “개도국와 선진국과의 국제협력과 녹색기술 이전 또는 자금지원과 같은 국제협력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통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R&D 및 교육, 재정, 행정 등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키 위해 다양한 문화의 외국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지속적인 세계경제 발전을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준한 POSCO 경연연구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 국책 연구기관별로 세션을 맡아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주관한 ‘녹색성장과 국제협력’ 세션에서는 ADB, 한국의 KOICA, 일본의 JICA 등 원조기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준타판(Arjun Thapan) 특별고문은 “Green Growt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는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과 녹색도시 조성이 필요하며,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자원관리와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녹색성장 전략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마지막날에는 롯데호텔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freesmha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