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제정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생물다양성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 추진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관련 법률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서식 중인 생물종 파악을 위한 조사·발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편집자주>
Q. 올해는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로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A. 현재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총괄 관리․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심사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가 생물 정책의 유기적 보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생물자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면 무엇보다 현재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A. 현재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자생 생물종은 10만 여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4618종이 발굴 및 보고됐다(OECD 환경통계 연보, 2008). 환경부에서는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생물종 파악을 위해 2005년부터 ‘자생생물 중장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지속 추진 예정이다. 올 4월까지 3500여 종의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굴했다.
▲한대성 생물로 뚜렷한 남방한계선을 보이는 ‘북방아시아실잠자리’ 등은 그 서식 범위를 북쪽 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진=환경부).
Q.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생물로서 무형의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A.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의 생물자원정책 또한 생물보전(멸종위기종 복원, 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한 야생생물 보전 등)을 견지하면서 국가 간 생물자원 경쟁에 대비한 관리시스템 및 제도(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유전자원센터 운영 등)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Q. 국제적인 협력은 잘 이뤄지고 있는가?
A. 생물다양성은 국가의 자산이면서 동시에 인류 공동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으며, 생물의 서식지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CBD)을 비롯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조와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CBD 협약 가입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보전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자 간(철새보전을 위한 MOU체결 등) 또는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Q. 환경부와 지자체가 맺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A. 철새 등과 같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 종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자체에서 실제로 있었는지를 실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Q. 생물자원에 대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A.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숫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해 관련 연구 시작이 늦다. 아울러 이공계열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공부를 해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2007년에 생물자원관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고 낙동강에도 추가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문가 양성의 길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은 국가의 주요 자원이면서 동시에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 민관 협조체계 구축, 국제 협력 등을 공고히 하고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해 생물자원 통합 DB 구축, 유전자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