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9월 중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인 RDF 사업은 폐기물을 처리해 ‘성형’을 거쳐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유연탄에 비해 화력도 좋고 가격도 낮아 충분히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와 매립지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에너지 회수에 초점을 맞춰 높은 발열량의 고형연료를 생산하려면 건조 및 성형공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에너지 투입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처리비용이 상승해 환경성 및 경제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반면 폐기물의 분리, 선별에 의한 물리적 재활용은 재생플라스틱, 재생용지 등 재생재(secondary materials)의 생산을 통해 자원 절약 효과가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시 RDF 시설의 경우 대체매립장 건설 편익을 5배가 넘게 뻥튀기 했고 300억 이상의 비용을 누락시키는 등 전반적인 오류가 발견됐으며 재산정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말이 전도된 ‘환경’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에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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