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 10월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배추값 급등 및 채소물가 상승의 늦장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상규 의원(한나라당)은 “이번 배추값 폭등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상기후를 이유로 삼았는데, 이상기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작황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하지 않은가. 또한 그 대책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내놓는 것에 앞서 중국산 농산물 위생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중국산 채소에 대해 위행적인 문제, 검역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적인 면만으로 수입을 한다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도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유정복 장관은 “올해 안으로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중국산 배추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여 의원은 깐마늘 수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 의원은 “깐마늘을 수입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깐마늘 수입으로 인해 내년도 마늘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내년 마늘 가격폭등이 예견되는 사안이다. 이런 깐마늘 수입으로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은 “모든 정책은 생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깐마늘의 경우를 비롯해 향후 다른 채소 수입과 관련해 시장의 안전, 농민들의 농가소득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정범구 의원은 과도한 4대강 공사로 인해 채소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배추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과도한 4대강 공사로 인해 채소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배추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배추는 대부분이 강원도 고랭지 배추이다. 낙동강 유역 면적의 채소 재배면적 감소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친 배추가격고하는 거리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 정해걸 의원은 농민보다 대기업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는 산지직거래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전반적인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대부분의 채소, 청과물의 유통구조는 3~4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비용 또한 소매가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고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공 있지만 실제 채소류의 도․소매가격 실태를 파악해보니 오이, 호박, 당근, 풋고추, 마늘, 양파 등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소매가격이 재래시장보다 지난 한 달간 계속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고, 풋고추 1㎏ 가격은 대형 유통업체가 재래시장보다 2배나 됐다”며 산지직거래사업이 농민이 아닌 대기업 배불리기 사업이라며 꼬집었다.

유 장관은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고려해 올해 안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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