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일보 이진욱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매각은 해외기업에 권리만 부여해”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작년 순수익이 2600억이며 금년은 5000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데 왜 매각하려는지 정부의 진위가 의심된다”면서 “국민의 56%가 민영화를 반대하는데도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우리 공사는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공기업이며 국토부 선진화 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의 지분을 지금 시급하게 매각할 이유 는 없으며 이는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세계 상위 50개 공항의 약 70%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세계 주요 공항들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분 매각을 통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들어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민영화 1단계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주식 15%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처분하는 등 인천공항 지분 총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인천공항은 연평균 18% 매출 성장에 4년 연속 수천억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의 지분을 지금 시급하게 매각할 이유는 없으며 이는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일방적으로 해외에 주식 30%를 파는 것은 해외 기업이 인천공항에 대한 권리행사만 부여하는 꼴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공모로 국민들에게 파는 것이 대부분이다.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매각 지분을 전부 해외에 판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라면서 “해외에 매각하는 지분을 30%를 넘지 않겠다고 상한선을 정한 것 뿐이며, 실제로는 해외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해 해외에 지분을 파는 규모는 10~15%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해 외화낭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면세점 없어 약 6800억원 해외지출
▲변 의원은 “우리나라 공항에도 하루 빨리 설치돼 외화 낭비 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연간 약 6800억원을 외화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홍콩, 싱가폴, 호주 등 62개국 공항에 모두 면세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민의 94%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된다면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공항에도 하루 빨리 설치돼 외화 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지난해 기내 면세점 매출액은 1680억원에 달하며, 아시아나항공은 822억원에 이른다고 변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면세점 설치는 관세법이 개정돼야 설치가 가능하다. 여러해에 걸쳐 추진했지만 통과가 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세계 62개국 공항 111곳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 공간이 마련돼 있어 관세법만 개정되면 설치할 수 있지만 관세청과 항공사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