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확인차하는 질문이다. 이번 국감의 중요 이슈는 역시나 4대강이라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슈는 서민경제일 것이다. 배추값도 그랬고, 큰 범위 내에서는 4대강도 서민경제의 일환일 수 있다.

7일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도 서민경제가 화두였다. 국산 지우개를 외산으로 오해하면서까지 서민경제가 화두였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에너지 소외계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이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서민지원 정책 확대가 중요하다는 골자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찾기 어려웠다. 현상만 지적하며 목소리만 키울 뿐 대안을 제시한 의원은 없었다. 국정감사는 국정의 공공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지 단순한 성토대회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지적만이 이어지는 국감을 바라는 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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