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피해 대비책이 미비하다 못해 사후 응급땜질방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태풍피해액이 6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사전예방대책이 없어 반복적인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태풍피해액을 보면 강원도가 2조6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9138억원, 경상남도가 820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전라남도가 7119억원, 경상북도가 3835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에 태풍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돼 지방재정의 악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더불어 “방재당국이 예산부족을 핑계로 예방대책 마련을 미루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태풍피해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책임감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관간의 협조체제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재난총괄부처로서 기상청, 자치단체 등에만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기상청·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로드맵과 피해경감안내를 강화한 선진국형 민간영역 협조 및 지원체제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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